광주지방경찰청(청장 정순도) 사이버수사대는 ’12. 11월경부터 ’13. 7월경까지 인터넷 영화사이트 24개를 운영하면서 무료회원 가입인 것처럼 속이고 약 13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한 후,

PG사 휴대폰 자동결제시스템에 불법수집한 정보를 입력하여 매월 16,500원씩 자동결제되게 하는 수법으로 66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와 이를 방조한 PG사 임직원 등 7명을 검거하여,

주범인 M사 대표 김○○(35세,남)과 PG사 영업과장 이○○(37세,남)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입건하였다.

피의자들은 PG사의 결제시스템에서 ‘자동결제방식’을 사용하면 이용자의 ‘결제승인’ 없이도 결제가 가능한 점을 악용하여 매월 16,500원씩 요금을 부과해온 것으로 확인되었고,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PG사를 옮겨 다니는 ‘PG 갈아타기’ 수법으로 제재를 피하며 자동결제를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은 자동결제가 진행 중인 6만 2천여명에 대해 결제를 차단하도록 조치하여 매월 약 10억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하였고,

자동결제 가입 시 본인 결제승인 의무화, 불법과금 모니터링 및 차단시스템 구축, 결제관련 SMS 규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러한 불법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