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지방재정 운용에 암초로 작용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료 등의 국고보조율이 상향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은 영유아보육료 국고지원 상향과 관련, 현오석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관철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영유아 보육재원과 관련해) 지자체가 파산선언도 하고 있다. 또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 상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면서 “기초노령연금도 보조금 지원 근거가 있고 무엇보다 박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기재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재정특위에서 협의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지원방안을 만들겠다”면서 “합의내용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지속 가능한 패키지’를 마련해 지원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드시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은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비용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으로 골자로 하며 세부적으로 국고보조율을 서울 50%, 그 외 지역 80%로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차등보조율 적용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