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기획취재]태안군 신진도항내 거주하는 여성어민 전 씨에게 ‘2억원 상당의 사업자금(전도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겠다는 조건으로 접근한 G씨 부부는, 언문을 깨우치지 못한 문맹인 H씨 남편에게 친밀감을 보이면서 '전 씨 관련한 허위사실을 고지' 하고 '남편에게 이혼을 종용해 동의를 받은 후 전 씨 가족의 공장 토지 어업선 등 일체의 동산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 압류' 한다. 이어 이들 부부는 '법적 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15억 상당액을G씨의 처 통장으로 입금하라' 면서 '추가적인 법적 문제는 제기하지 않겠다' 라고 협박한 사건이 관내 화제다.

이에 G씨 부부의 조건을 거부한 여성어민 전 씨는 이들 부부의 범죄혐의는 '협박, 공갈,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및 공전자등불실기재죄' 등 4개 혐의다. 이들 부부는 현재 태안경찰서를 통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됬다.

전 씨의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자신의 남편이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는 점, 2009년 뇌졸중으로 장기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사리 판단력이 저하된 점 등을 이용했다고 한다. 더욱이 '이들 부부는 전 씨 남편이 평소 도박을 좋아하는 사실까지 알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평생 모시겠다' 는 조건으로 15억원을 입금하라는 협박죄도 적시했다.

나아가 고발장은, '피해자 전 씨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자신들이 목적이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모의한 사실도 적시됐다. 피해자 전 씨에 대해서는 ’K 모 씨와의 행실이 좋지 않다‘ 라는 허위사실을 주입시켜 전 씨 남편의 이혼소송 동의를 받아내 가족의 재산권을 압류했던범죄 정황도 상세히 밝혔다.

한편 전 씨는 "이들 부부는 문맹인 남편을 대리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신들이 유리한 허위사실을 적시해’민법 제840호 제2호의 악의의 유기행위' 로 소장을 꾸며 가족 소유의 ’수산물 건조공장 및 어구적치장 토지 및 어업 선박 등‘ 싯가 40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불법 권리행사에 나섰다" 는 입장을 설명했다.

동시에 G씨 부부는, 전 씨 남편이 자신 소유의 29톤 선박을 아들에게 증여코저 하는 사실을 알고, 전 씨 남편을 대리하겠다고 중재에 나서면서 증여계약 당사자도 알지 못하는사문서 위조죄 및 동 문서 행사죄도 받고 있다.

이에 피해자 전 씨와 그의 아들은 G씨 부부를 만나 ‘도대체 2억 원을 사업자금 지원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가’ 라고 묻자 G씨 부부는 공동으로 ‘이부동생(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는 같은 형제)의 자격으로 행사하는 것이며, 내 오빠는 내가 모시고 살겠다’라는 억지를 부리면서 ‘부동산과 어업선박 등 압류된 사건을 전부 해제하는 조건으로 15억원 상당액을 (G씨 부부 중)처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G씨 부부가 편취코저 한 협박 액수는 총15억원 달한다. G씨 부부가 주장하는 범죄 명분은 '피해자 전 씨 남편을 자신들이 모시고 살겠다는 부양조건을 내세운 것' 으로 전 씨의 법적 대리인은 설명했다.

이어 전 씨는 '금일(23일) 15시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 이라면서 '본안 소송에 앞서 지난해 11.9일 경 이들 부부의 허위사실 및 사문서 위변조 증거를 밝히는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현재 두 달이 넘도록 G씨 부부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 '이들 부부의 허위사실 고지 가정파괴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며 손해배상 및 추가 범죄혐의까지 고발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이 기사 문의 010-4866-8835 이남열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