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반부패총괄 권익위 ‘태안군 종합청렴도 4등급' 전년대비 2등급 ↧하락..민심 동반 하락..
28일 -부패총괄 권익위 태안군 청렴도 전년대비 2개 등급 하락 4등급 발표 -서울북부지검 28일 안면도 태양광 범죄동맹 아마데우스 대표 전무 업체 관계자 3명 구속영장 청구
설소연 | 기사입력 2023-12-30 16:10:47

[타임뉴스=설소연기자]28일 '충남도지사의 박경찬 부군수 인사발령' 을 거부한 태안군수로 인해 군이 대외적으로 고립됐다는 비판이 거세질 조짐이다. 그런 가운데 같은 날『반부패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태안군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개 등급() 하락한 4등급으로 발표했다. 분군이래 4등급에 머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반부패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승윤 직무대리, 전국 행정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 등 총489곳을 대상으로 2023년 청렴도 종합평가를 발표 장면]

28일 반부패 위원장 정승윤 직무대리는, 정부종합청사에서 전국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등 총489곳을 대상으로 2023년 청렴도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년도 2등급에 머물렀던 태안군은 청렴체감도•노력도 등 2개 부분에서 2개 등급() 하락한 4등급으로 확정됐다. 군과 같이 2개 등급() 하락한 자치단체는 경북 을릉군(인구 4만7천)•봉화군(인구 3만). 경기 가평군(인구 6만), 강원 영월군(인구3만8천), 전남 신안군(인구 3만8천), 충북 단양군(인구 2만7천) 등 7곳이며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 159개 군단위에서 태안군과 함게 최하위 7개 군에 포함됬다.

[전국 종합청렴도 평가 도표]

한편 관내 민심도 바닥을 치고 있다. 지난 7월 서울북부지검 압수수색, 11월 중앙감사원 비위혐의 발표 등 '군정 미래 기대치' 하락으로 주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군 내부조차 가세로 군정 반발 움직임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정책 반대에 나선 주민의 면담까지 전면 거부하고 있는 군수는 이에 항의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소음폭행, 회의방해 등을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 무더기 고발하며 주민을 탄압하고 있어 군정 신뢰도는 갈 곳이 없다는 혹평이다.

같은 날 서울북부지검은 안면도 태양광 대표 및 전무, 업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률 전문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동맹, 이권카르텔 지목된 이 사건이 윗선 수사로 확대되는 신호탄으로 분석했다.

금번 부패총괄 권익위 평가에서도 특기할 점이 포착된다. 전국 최대 태양광 비리 및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는 신안군과 태안군은 공히 청렴체감도(▼ 2등급) 노력도( 2등급)에서 각 5등급, 4등급 등 최하위를 맴돌았다. 신안군의 경우 전년과 동일한 5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2024년 신년사를 발표한 가세로 군수는 '태안군 경제 해상풍력으로 경쟁력 UP' 이라는 의중을 드러냈다. 한 지역 언론인은 "그간 갈등으로 쌓였던 '민관 불신의 벽' 은 이제 허물기 어려울 것" 이라고 전망했다.

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지표는『기관장의 관심과 노력 부패 유발요인 정비 실적, 시책의 효과성 등 12개 지표를 반영하였으며 감점요인으로는 감독기관, 검찰, 경찰, 등 외부에 적발된 사안만 반영했다』고 말했다.

참고로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은 경기 여주시, 경북 경주시, 전남 보성군, 충남 부여군, 서울 구로구 등 6개 자치단체가 선정됐다.(이 기사 문의 및 제보 010-4866-4835 이남열기자)

[2024년 가세로 군수 신년사 '태안경제 해상풍력 추진으로 경쟁력 강화' 보도기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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