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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말말 뿐인 군 의회, 군수 ‘행사장마다 돌며 실천 불가능한 FM 방송 Ready Queue’

- 군의회 VS 집행부 가용재원 '있다..없다 공방' 속고 속이는 불신 팽배 - 충남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선거전 125억 현금 살포한 태안군 선거 유리한 밑자락 깔아

이남열

namyoul4229@naver.com | 기사입력 2023-12-28 16:22:15

[타임뉴스 이남열 본부장]

[타임뉴스=이남열기자수첩]지난 1월 한 시민이 태안군 의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 화제다. 글을 올린 오일환 씨는 ‘3년전 가족 전체가 태안으로 전입했다’ 면서 간략한 기고문을 실었다. 그러면서 “살고 싶은 태안 함께하는 태안, 그 많은 슬로건들 이게 전부 누구를 위한 것이며 소수의 약자들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인지요!‘ 라며 관내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많은 회의감을 느낀다’ 라며 공직사회를 총칭해 고충을 토로한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 라고 했던가. '도둑도 일말의 양심은 있다' 라는 옛 속담이다. 해당 기고문은 ’소수의 약자에게 해당없는 슬로건‘ 을 남발하는 공인을 싸잡아 비판했다. 비판이 싫으면'중이 절을 떠나듯' 군수 내지 의원이라도 직위를 버리면 그만이다. 같은 이치로 800여 공무원도 적용된다.

[2021.09.09. 가세로 군수, 문영숙 글 '벽란도의 비밀청자' 책기부 캠페인 홍보장면 =고려시대 작은 당전마을에서 만든 청자가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태안군에서도 세계로 뻗어나가는 광개토대사업을 추진한다. 면서 우리 역사와 문화재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느끼는 계기. 라며 소개

공직이란 사인처럼 사익을 위해 사세를 확장 확대하는 직군이 아니다. 국가에서 정한 법령과 관습에서 굳어진 규범 및 사회적 상규 등 정해진 질서만 준수하면 된다.

민주주의 해악 중 직접선거는 가장 큰 좀폐다. 태안군 역시 다르지 않다. 능력이 부족하면 아는 척을 금하라. 관내 선출직 중 한문은 그만두고 언문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자도 있다. 읽고 쓸줄 안다고 해서 문해력이 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

한편 선출직 의원 및 군수를 대상으로 '전지전능하고 지고지순해졌다' 라며 교주처럼 홍보에 나서는 주민도 간혹 있다. 제 입맞에 맞으면 아군인 셈이다.

모 선출직은 미사여구를 빌어 사용은 하면서도 의미조차 모를 때도 있다. 산업에만 4차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언어도 神적 세계는 5차원이다. 5차원의 언어를 빌어 어젠다 및 슬로건을 주창한다면 2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다운 군민들은 도통 알아 들을 수 없다.

그러니 ′23. 1월 오씨의 기고문을 마지막으로 군 의회 홈페이지는 호소하는 기고문조차 뚝 끊어졌다.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의회에 어느 시민이 제안하겠는가! 침묵했던 의원들은 안락해진 셈이다. 춘추 범증이 손가락질한 목후이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본 기자수첩은 오씨의 통촉을 십분 이해한다. 그간 광개토대영토사업, 천하태안, 르네상스 태안 등 5차원에서 구사되야 할 언어의 유희에 답답한 심정이 오씨만은 아니였다. 고위 공직자조차 모른다고 할 정도니 그 허망한 프로파간다에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자리할 수 없다.

나아가 지난 11월에는 '르네상스 2024' 를 주장하는 가세로 군수, 도대체 15세기 서유럽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인지 문명을 융성하겠다는 것인지 그 경계조차 모호하다. 지난 시간 그가 뱉은 수많은 맹세를 기억이나 하시는가? 언듯 읇어보아도 상머슴ㆍ낮은자세ㆍ 군민의 공복ㆍ 섬김행정ㆍ청렴의식ㆍ 바로잡은 관습ㆍ사회적 약자를 보호한 가치실현 등 그가 행정 고발한 302건을 넘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범람한다. '아는만큼, 갖춘 역량만큼 할 수 있는 일만 한다' 라면 쉽고도 간결한 것이 말이다. '아는 것이 없으면 없다' 라고 해도 정해진 4년은 보장받는 것 아니던가! 이 모든 원인은 무지의 산물이다.

남면에 거주하는 H씨는 ’군수가 공표한 맹세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으니 천상의 음절을 모아 가공하는 그림책 아닌가요?‘ 라고 묻는다. 근흥의 한 주민은 ‘행사장마다 주파수를 맞출 수 없는 FM 방송을 틀고 Ready Queue’ 를 한다' 면서 평가절하했다.

그것만이 아니다. 22년 6.1.일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자연에너지 생산 전군민 연100만원 지급 추진‘ 현수막을 8개읍면 도로변에 수백 장을 게첩한 바 있다. 본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 등 깨알같은 조문을 일체 들여다 보았으나 그 어느 조항에도 '전군민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는 찾을 수 없었다.

유일한 방법은 개별 사업자 이익금에서 할당해 주는 방법 외 강구할 수 없을진데 이 점 관련 신재생에너지 범죄동맹 이권카르텔 온상으로 지목된 경제진흥과조차 100만원 지급은 해상풍력 사업과는 별건 공약으로 답변을 회피했다. 일부 주민이 문서로 질의하자 레퍼토리(Repertory)는 표절한 듯 동일했다. 헛 공약 책임은 군수에게 있다는 발언으로 이해된다.

반면 군수는 '100만원 지급 추진 공약' 으로 당선 표심을 모은 것은 펙트다. 그럼에도 그는 해명조차 잊은 듯 함흥차사다. 그러면서 정부조직편람 3급 부이사관급에 걸맞는 7,000여만원 상당의 급여와 특활비는 챙기고 있다. 군민을 우습게 아는게다.(전군민 100만원 담당부서 041-670-2370)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고자의 답답한 소회에 공감하는 주민은 강물처럼 넘친다. 대한노인회 소속의 한 노인은 '오늘날 거짓말인 줄 알았다면 가세로를 찍지 않았다' 라고 호소한다. 그러면서 이제 군수 연봉이라도 배당 받을 것이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100만 원 때문이 아니다. 속은게 분하다고 했다.

군 의회 의원도 다를 바 없다.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한다‘ 는 윤리강령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실상은 장식용이며 립서비스라는 지적이다. ’신뢰‘ 라는 정의(定義)조차 함축 설명할 수 있는지 의심할 정도다. 전재옥 부의장은 침묵이 강점이다. 조심스럽지만 그가 잘하는 것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집행부는 더욱 문제다. 군수는 2022.03.15.일 코로나19 펜데믹을 핑계삼아 408억 원 상당의 예정된 지출 예산을 1회 추경으로 몽땅 잡아썼다. 심의에 나선 의회는 유일하게 김영인 의원만이 문제를 제기한다. 보고에 나선 유연환 국장은 서류 미비를 지적하자 ’(내)머릿속에 아우트 라인(문서)을 갖고 있다‘ 고 했다. IQ210 에 이르는 아인슈타인조차 가능할지 의문이다. 그는 추후 제출한다고 하였으나 본지는 확인 중에 있다, 엉터리도 이런 아수리장이 따로 없다.

문제는 또 있다. 매년 100만원 연금지급, 그러니 나를 뽑아 달라던 가세로 군수, 읍내 70대 중반의 중후한 황 선생은, '주민 500명을 모아 '청산리 자택 및 급여를 압류할 것' 이라면서 로펌을 운영하는 사위를 통해 준비하고 있다' 라고 했다. 본지는 그의 문서를 일부 넘겨 받았다. 대한노인회 회원들도 함께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22년 선거 전 월별 지급될 125억 원 상당의 재원을 몽땅 잡아 썼다. 혹여 낙선이라도 했다면 후임 군수는 125억 원을 훔쳐서라도 채워 넣어야 할 판이다. 배짱이 두둑하다는 주민도 간혹 눈에 띈다. 이 재정을 관리했던 부서는 기획예산실이며 담당관은 구승희 실장이다. 궁금한 사항은 직접 문의하기를 권고한다.(태안군기획예산 담당관실 041-670-2206)

한편 당시 재정안정화 기금의 사용처는 '대규모 재난, 재해의 발생 및 지역경제 현저한 악화 등이 심의를 통해 인정되었을시 마이너스 재정 상태로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다. 조례에서는 여유재원이라고 했다.

군수는 이 자금을 전용하기 위해 15일 08시07분 의회 승인을 요청한다, 급조한 변경 예산은 예결위원 7인이 맡았다. 해당 업무를 잘 알고 있는 김영인 의원은 '(2021.12.월 예산심의 당시를 지목하고)당시 가용재원이 없다? 고 말씀하시고, 지금 와서 가용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인가?‘ 라며 박지연 예산팀장에게 물었다.

답변에 나선 박 팀장은,『급박하게 전군민재난지원금이 결정(Order 명령 부탁 주문) 됨으로 인해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지출할 예산)을 최대한 활용했다』라고 답변했다. 박 팀장은 김 의원 질문 요지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내지 정직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김 의원의 문(問) 과 팀장의 답(答)을 면밀히 살펴보면, 김 의원은 ▷’지난 12월 예산심의 당시 가용재원 없다' 라고 보고한 이후 ▷ '지금은 왜 있다' 라고 하는 것인가? 라는 점이 질문의 맥락으로 확인된다.

종합하면 ▷ 급조해 전군민재난지원금이 결정된 사실은 이해했다. 단지 (필요할 때)없다고 보고된 가용재원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던졌다. 반면 예산팀장은 '급조한 결정으로 가용재원을 최대한 끌어왔다' 라며 질문의 본질을 회피했다.(이 점은 '가용재원 없다' 고 답변할 당시의 가용재원 현황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문의 (담당부서 예산팀 041-670-2385)

예산팀장의 허술한 답변에 눈치빠른 김 의원은 회기록을 의식한 듯 '(공방이 예상되니)더 이상 묻지 않겠다' 라며 질의를 끝낸다. 이어 조언에 나섰다. ‘결국 우리가 연말이 되면 (125억원)예산집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면서 마이너스 빚 잔치를 경고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관내 확진자는 불과 463명에 불과했다. 6만2000면 기준으로 산정할 시 확진자 0.75% 에 불과했다. 전직 공무원 '군정농단' 이라고 언급했다.(본 기사 내용 문의 010-4866-8835 이남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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