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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 공약사항 청신호

“정부 4·1 부동산대책에 포함, 국회차원에서도 공조하고 고삐 죌 것”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3-04-02 18:48:22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민주통합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서을)은 2일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에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 것과 관련,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지난 총선에서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국회차원에서 공조하고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수직증축은 아파트 층수를 높이는 리모델링 방식으로 그간 1990년대 초 조성된 1기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박 의원은 “리모델링 허용 연한인 15년 이상 경과 공동주택이 전국적으로 18만 1,120동에 달한다”면서 “대전 역시 서구을 지역을 중심으로 5,772동의 공동주택이 리모델링 허용 연한을 지났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박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이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선결 과제는 구조 안정성 담보”라면서 “앞으로 국회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실질적인 제도적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주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15년 이상 된 아파트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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