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휴양림 사업소와 P씨가 서명 날인한 이행각서 1부를 참조하면, 소장은 특혜 시비가 불거질 단서조항의 삽입 또는 삭제 처리했다.

동 사업소장이 삽입•삭제한 문구를 검토하면 삽입문구는, 제2항 “주차장 내 점포운영 시" 라며 '점포운영' 신규문구를 삽입했고, 반면 삭제문구는 제5항 "마을주민 외 사용•수익금지 및 전대행위 금지" 조항은 통으로 삭제된다.

[충청남도 주차장 1민평 임차계약시 1차 이행각서 / 2차 이행각서와 달리 삽입 삭제된 문항]

양승조 도지사는, 지난 2019년4월10일 자에,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주차장 관리 및 주차장 징수조례」 제1조(목적) “…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공포했다.

이어 동년 6월26일 1차 계약서를 체결하며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공영유류주차장의 관리업무 일체를 “을“ 에게 위탁관리하고 그 업무를 성실히 대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약정했다.

양승조 도지사가 공포하고 계약한 조례 및 계약서 등은 1차, 2차 공히 ‘주차장 관리 및 징수관리를 목적’ 으로 한정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차 수의계약 이행각서 삽입•삭제된 문구는 “오직 법인대표를 위한 특혜각서" 이라는 점이 한 눈에 훅 들어온다. 지난 4일 소장은 피해 상인과 통화시 '수의계약 상황은 양승조 도지사에게 보고했다' 고 밝혔다.(8월4일 자 발언)

그렇다면 양승조 도지사는 법률에 합당한 2차 수의계약 조건으로, 자신이 공포한 조례 제8조(위탁)제3항 "원활한 관광지 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에 해당한다" 고 평가했다. 즉 해당 법인이 원활한 관광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단체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문제의 단초가 보인다. 양승조 도지사는, 주)꽃지관광컨설팅 법인에 대해 어떤 평가기준으로 ‘원활한 관광지 관리를 위한 법인’ 으로 선정됐는지 밝혀야 한다. 동 사업소장은 ‘누누이 법대로 처리했다’ 고 주장한 바 있다.

민일 양 도지사나 휴양림 사업소장이 근거없이 사사로이 평가했다면 도민은 인정할 수 없다. 해당 부락 피해민 및 도민은 수감된 해당 법인대표 평가에 의거 "수의계약" 했을 것을 믿는다. 다만 해당 평가기록만큼은 대국민공개로 밝혀야 한다.

해당 부락 번영회는, '양승조 도지사가 해당법인에 대한 근거있는 평가서를 공개하길 원한다' 면서 "꽃지관광컨설팅주식회사 법인은, 양 도지사가 공포하고 계약하고 서명한 주차장 징수조례 고유목적 징수매출은 단 1원도 없다" 고 밝혔다.

이어 번영회는 "해당 법인은 국공유지 1만평을 사유화했고 영업정지 상태인 주차장 내 위법편의점을 현재도 운영하며 지난 1년간 매출 3억여 원을 달성했다" 고 했다.

더구나 18동의 상가를 일반음식점으로 전대해 사기전대 분양해 약3억여 원을 조세포탈 하며 사행위 수취했다.(8월05일, P대표 조세포탈 입찰방해 여신관리금융업법 위반 등 5개 범죄 감사원 진정서 참조)

해당 부지 번영회측 박승민 상임이사는, 양승조 도지사가 지난 25일 승인한 2차 이행각서 제2항 ‘점포운영 삽입' 및 제5항 ‘주민 외 사용수익금지 전면 삭제' 등 관련, 첫째 주민없는 국공유지 관리정책이 있는지 . 둘째 주민없는 외부인 유입한 전대행위를 허가한 것인지, 셋째 민주당 태안군조직특보단장 P씨를 위한 1만여 평의 국•공유지인지, 넷째 도지사가 인정한 법인의 평가기준이 무엇인지. 다섯째 전대받은 상인 약15명은 식품위생법 및 여신관리금융업법위반 입건이 예견된다. 그렇다면 그 책임범위는 반드시 밝혀져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주장했다.(4보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