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탄소인지예산제’를 2022년 예산부터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현 구청장은 9일 구청에서 공공기관, 지자체, 학계, 언론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덕e 시작하는 탄소인지예산제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사회문화 차원에서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후위기"라며 “대통령이 먼저 2050 탄소중립선언을 했고 대덕구도 그린뉴딜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과 관련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혁명 이후 석탄기 시대의 화석연료 매장량에 의존해 온 생활 방식은 인류에게 미래는 어떠한 제약도 없이 무한하며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었다"며 “석탄도 100년, 석유 30~40년 후면 고갈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하는 만큼 앞으로 탄소 중립의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것으로 인류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OECD에서는 2017년 ‘녹색예산에 대한 파리협력’을 시작으로 탄소인지예산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의 오슬로시에서는 온실가스와 감축예산을 연동하는 기후예산제를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박정현 구청장은 “탄소중립이라는 세계 추세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탄소감축이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탄소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는 박정현 대덕구청장을 비롯해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고재경(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삼남(대덕구의회 운영위원장), 문광민(충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양흥모(에너지전환 ‘해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탄소인지예산제 도입 방향과 과제를 통해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대덕구가 탄소감축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탄소감축인지 예·결산제 도입의 필요성’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환경의 파국과 경제적 파급효과, 위험성 경감차원에서 탄소인지예산제 시행’을 피력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지자체에 적합한 탄소중립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의 녹색화, 온실가스 감축과 예산통합 등 탄소인지예산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인예산제 도입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OECD에 의하면 GDP의 약 40%가 공공지출에 사용되므로 예산 지출과 탄소중립 목표간의 일관성이 필요하고, OECD 녹색예산, UNDP 기후예산 태깅, 캐나다 기후렌즈 평가 등 해외사례를 통해 ‘대덕구의 탄소인지예산제 도입방향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줬다.

이어 패널로 참석한 문광민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성공적인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흥모 에너지전환 ‘해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 탄소인지 예산제 도입과 연계가 필요"하다며 “탄소배출 핵심 분야인 산업, 교통, 에너지, 건축 부분 등 실질적인 탄소감축 예산 모델 개발"과 “탄소 감축을 위한 정책과 연계성" 등을 강조했다.

이삼남 대덕구의회 운영위원장은 “대덕구가 기후위기와 경제위기 동시 극복을 위한 탄소감축 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현 구청장은 “탄소인지예산제 성공적 도입을 위해 학계 및 전문가들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하겠다"며 “지역의 미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탄소감축 정책을 펼쳐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