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전시당, 중기부 이전 전자공청회를 신뢰할 수 없다!
홍대인 | 기사입력 2020-12-11 15:31:1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11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안전부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자공청회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진행하고 있는 중기부 이전 전자공청회를 신뢰할 수 없다"며 “전자공청회에는 찬성과 반대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만 찬반을 선택하고 의견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한 사람이 로그인 한 후 무한정 찬반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한 사람으로 보이는 이름이 연속해서 찬성을 등록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여러 번 의견을 내도 한 건의 의견으로 취합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있지만 이것으로 무한정 등록을 막을 수는 없다"며 “기술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없어서 모르고 한 일이기도 만무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전자공청회 마감 후 여러 번 의견을 낸 사람을 찾아서 골라내겠다는 생각이라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또한 “이 상황이라면 전자공청회 결과를 누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행안부 스스로 자문해보라"며 “찬성과 반대를 묻는 항목에 찬성을 기본값으로 표해 놓은 것도 참 치사한 꼼수지만 이것까지 문제 삼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당은 “이대로 전자공청회가 진행된다면 중기부 이전 공청회는 원천 무효"라며 “대전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라면 당장 전자공청회를 멈추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가 보장되지 않으면 대전시민은 중기부 이전 의도와 과정을 모두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대전시민은 중기부 이전 문제를 끝까지 지켜보고 막아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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