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대전충청본부, “사업주,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기준 유의해야”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0-01-04 20:49:42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본부장 성백길)는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20년 1월 1일부터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 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사용자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 사회보험 사이트(
www.4insure.or.kr)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용근로자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미신고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득이 직권가입 조치(건강보험 가입)가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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