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혜련)는 7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2.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김경시 위원

체납세금 관련 질의에서, 납세태만으로 인한 체납은 성실납세자들의 납세의욕을 떨어뜨리는 등 지방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질체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의원은 우리시에서 7월 1일부터 운행 예정인 소방헬기 운용 준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소방헬기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어렵게 도입되는 만큼 향후 체계적인 운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천 위원

외국인 기업 유치와 자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투자유치 활동이 저조하여 관련 예산도 상당부분 불용처리 되었다며, 대전시가 외국인의 적극적 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여 고용이 창출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소방본부 소관 질의에서 김 의원은, 중부소방서 이전 신축 예산 90억원이 전액 이월되었다며, 공정별 차수계약 방법 검토 및 조기집행을 위한 공사 선급금 지급 등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막대한 재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것을 최소화 하도록 당부했다.

▲박정현 위원

우리시 예산의 연평균잔액은 최근 3년간 1,000억원 정도 증가했으나 시중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시금고의 이자율도 하락하여 이자수입이 감소되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금고의 연평균잔액이 적지 않은 만큼 이자수입 감소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추경에 사업비를 증액했음에도 불용비율이 50%가 넘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하고,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의 계상하고 집행하지 못할 경우 추경에 정리하여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상숙 위원

시민들은 결손처분과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마치 납세의무가 소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성실납세자들의 허탈감과 사회적 불신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결손처분의 취지가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시민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혜련 위원장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을 위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위민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