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행평근린공원 등 3개소 548천㎡에 대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다수제안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된지 20년 이상(2000. 7. 1.기준) 미 조성된 공원은 2020년 7월 1일 자동해제 되는 일몰제 도입에 따른 것이다.

특례지침에 따르면 제안방식과 공모방식이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장점이 많은 제안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전시는 제안방식 중 단순제안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공모방식의 장점을 살리는 다수제안 방식을 적용한다.

*전국 지자체 민간특례사업 추진현황(17년 4월말 기준)

- 30개 시도(광역단체 7, 기초단체 23), 총 93개소(추진 및 계획 포함)

*민간공원 사업의 방식

<제안방식> 1) 우선제안방식 2) 제안서 제출 후 3자에게 제안받는 방식

3) 대상공원을 선정·공고하여 다수에게 제안받는 방식

<공모방식> 비공원시설의 용도·밀도 등을 정하여 공모로 제출받는 방식

대전시는 그동안 월평공원 등 4개공원, 5개소, 2,201천㎡에 대하여 제안 수용 결정하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와 환경·교통·경관·문화재 등 각종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또 검증절차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 타당성 검증용역과 연계하여 자체 검증자문단도 구성·운영하고 있다.

*자체 검증자문단 개요

(구성인원) 21명 위촉(도시계획, 조경, 환경, 회계사, 변호사 등)

(자문내용) 관련 법률, 사업부지의 여건, 기반시설계획

사업비·자금조달·분양수입·수익성 검토, 협약안 이행 등

시는 이번 다수제안 대상지로 원도심에 있으면서 주변지역과 연계한 공원 조성 효과가 높은 지역으로 선정했다. 대상지는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기대 또한 높은 지역이다.

행평공원에는 오월드(버드랜드, 조이랜드, 쥬랜드, 플라워랜드 등)와 주변에 뿌리공원이 있고, 보문산권 관광활성화 측면에서 연계할 수 있는 공원 및 비공원시설 도입이 필요한 곳이다.

ex) 숙박시설, 회의관련 시설 등

사정공원은 기존의 공원관리사무소, 사정소류지가 입지해 있고 행평과 마찬가지로 보문산권 관광활성화와 연계가 필요한 지역이다.

목상공원은 산업단지와 주거지가 공존하고 있어 공원이용 활성화와 주변의 여건을 감안한 시설 도입이 필요하다.

ex) 일반 아파트 또는 공장형 아파트 등

시는 이번 다수제안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 참여 시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업체 참여가점 : 출자비율 49%이상 2점, 35%이상 1.5점, 20%이상 1점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5월 31일 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약 3개월의 제안서 작성기간을 거쳐 9월 4일부터 3일간 제안서를 접수한다.

제안심사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9월말 이전에 우선제안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평가는 계량평가(70점), 비계량평가(30점)에 지역업체 참여가점(최대 2점)을 합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선정

*제안심사위원회는 공모지침서에 따라 대전시에서 선정한 관련 분야(공원·녹지·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환경 등) 전문가로 구성·운영한다.

이범주 대전시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다수제안 공고를 통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으로 생활권 주변의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하고 또한 검증강화와 함께 각종 영향성 평가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