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장 박선용)는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7. 3. 15.)에서 원용석 의원의 “노인복지청 설립 건의안",이나영 의원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건의안", 오관영 의원의“전통시장 투어 상품권 발행 및 지원 건의안", 강정규 의원의 “불법주차 해소를 위한 주차장 공유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건의안"등 4건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먼저, 원용석 의원은“노인복지청 설립 건의안"에서 노인복지청 설립은 일부 계층의 우려처럼 특정 세대를 위한 보편적 복지 지원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중복지원에 따른 예산 낭비를 제거하고, 미래 노인사회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고의 전환에 근거한다며 노인복지청 설립을 건의했다.

이나영 의원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건의안"에서 전기용품과 살균제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와 배․보상 관리를 강화해야 하지만, 의류의 경우 KC인증을 받으려면 건당 20만∼30만 원 가량이 소요되는 전안법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류와 공예품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는 자율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전안법 개정을 제안했다.

오관영 의원은“전통시장 투어 상품권 발행 및 지원 건의안"에서 그동안 전통시장에 막대한 시설 투자가 이루어졌다며 이젠 성과를 낼 시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성과 없이 다시 보수와 유지를 위해 추가 비용이 지출되는 순환구조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체 관광객과 대전시티투어 이용 관광객에게 전통시장에서 물품 구입이 가능한 1만원 권‘전통시장 투어 상품권’발행을 검토해 지원 해 줄 것을 건의했다.

끝으로 강정규 의원은“불법주차 해소를 위한 주차장 공유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건의안"에서 불법주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공유경제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주차장 조성 사업비 지원에서 벗어나 예식장 등 민간 부설주차장과 개인 소유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개방(유상, 무상 포함)할 경우 시설비(차단기, CCTV 설치 등)와 전기료 지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세제지원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