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이행을 앞둔 의무자가 병무청이라는 기관과 대면하는 첫 관문이다. 대한민국은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라도 만 19세가 되면 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되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인이 희망하는 검사 날짜와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만 병역판정검사 20일 전에 직권으로 일자를 결정하여 통지서를 우편송달하게 된다.

병역판정검사는 국방부령에 정해진 병역판정검사규칙에 따라 의무자의 질병 정도를 살펴 신체등급을 1~7급으로 정하고 있고, 그 기준은 누구에게나 엄격하고 공평하게 적용된다.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병역판정검사규칙이 정한 기준상의 해당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느냐의 여부를 확인하고 문진한 결과에 따라 공정한 신체등급을 판정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는 1950년 1월 최초로 실시되었으며, 오랜 기간을 거치며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다. 특히 2007년부터는 심리검사 시 전문 임상심리사를 채용, 심리검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인성검사 문항수 조정으로 판정의 정확도를 높였다. 또한 저지능자 선발 도구 추가 등 판정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다. 아울러 정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심리검사 집중시간제를 운영하는 한편, 2012년에는 교육부와 연계하여 중․고교 생활기록부를 열람하여 정확한 신체등위판정에 참조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군부대 등 집단시설에서 결핵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시 잠복 결핵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잠복 결핵검사는 병무청에서 채혈 후 위탁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며, 검사결과 양성자는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하여 국가에서 무료로 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병역판정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생애 첫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가족을 위해 병역판정검사과정 실시간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현재 완료된 검사와 남은 검사, 그리고 예상 소요시간 등의 검사과정을 부모님들이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요즘 젊은이들은 군 입대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할 것이다. 필자 역시 자녀를 키우다보니 매순간 부모로써 고민과 걱정거리가 생긴다. 나이가 어리거나 많다고 해서 고민의 경중이 있을까마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고등학교 3학년 때와 군 입대를 앞두고 있을 때가 가장 선택과 결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고, 군 문제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치가 높다. 따라서 병무청은 그간의 병역판정검사체계 개선과 신체등급 판정기준 조정 등의 개선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국민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심사숙고해야 한다. 현재 병무청에서는 심리검사 등 병역판정검사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유관기관과 단계적인 협의를 거쳐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이행해야 될 의무이며, 한편으론 젊은 날의 새롭고 신선한 경험일 것이다. 이들에게 병역이라는 막중한 의무를 지우는 우리 병무 직원 모두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 나라사랑의 첫걸음을 내딛는 젊은이들이 병역이행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 국민 모두가 이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자랑스러운 병역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