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55세 이상의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노동시장 진입 및 참여율을 높이고, 노동 수요의 변화에 따른 시장으로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및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취업지원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고령자 제대군인들에게 취업의 관문은 군문에 들어가는 것보다 몇 배는 어렵게 느껴지는 현실이다.

통계청 발표 결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나, 2040년에는 33%를 차지할 전망으로, 더욱 적극적인 시니어 일자리 확보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니어 대상 일자리 창출과 지원사업상의 문제점으로, 경제활동 참가인구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들 수 있는데, 대부분 근로자들이 정년퇴직 이전의 직장에 있을 때와 비교하여 저임금과 낮은 복지수준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 자체도 어렵고 임금도 적게 받아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현실로 고착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적절한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차원의 임금수준 결정이 당연한 것이지만, 낮은 임금수준은 근로의지를 상실하게 하여 자발적인 실업도 유발하게 된다.

시니어 계층 일자리 지원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 연령 이상 경제활동 참가 인구의 고용을 강제하거나 촉진하는 관계 법령의 개정과 강화, 재정적이고 행정적인 차원의 지원을 위한 관련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재취업과 전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확대 되어야 한다.

시니어 대상의 일자리 창출과 지원사업은 단순히 복지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현장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며, 취업지원 기관에서 자생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부처와 유관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통합 네트워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일자리 정보망과 대형 포털사이트 간의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위한 기반도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어떠한 고용 형태라도 물가, 임금, 경제성장률을 축으로 하는 자유주의 시장 구조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과 교육훈련 설계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니어 제대군인들에게는 근로 가능 시간과 지원 동기, 직무 능력, 군 복무를 포함하는 관련 경력, 자격증 보유 등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