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 천안시 재정자주권 향상 노력 시급!
-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 시 세입부서 인력 절대 부족
최영진 | 기사입력 2016-10-19 10:25:33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 모습 [사진=천안시의회]
[천안=최영진기자] 천안시가 보다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재정자주권 향상 노력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천안시의회 시정질문 현장에서 터져 나왔다.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19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 자주재원 확보방안을 묻고 세입부서 인력 확충을 주장했다.

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 간 지방채무는 10조1천억에서 34조9천억으로 무려 3.5배나 증가했다. 또한 지자체간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수격차도 크게 벌어져 최소-최대 시·군을 비교했을 때, 2011년 639배에서 2015년 1천510배로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152개 시·군 중 상위 10개 시·군의 세수가 전체의 49.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천안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자주권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

엄 의원은 “다행히 민선 6기 구본영 시장님의 취임 이후 건전재정으로 들어선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2013년 본예산 대비 16.9%였던 채무비율이 2016년 현재 3.7%로 13.2%가 줄어들고 소모성 경비 축소 및 긴축재정 운영 등을 통한 채무 제로화에 도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입부서 직원들이 노력한 만큼 인사 상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는데 이를 바라보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천안시의 거시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직원들이 일한만큼 보상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50만 이상 대도시 15곳 중 천안시의 세입부서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며 “청주시의 세입부서 인력은 116명, 안산시는 98명, 부천시는 124명이지만 천안시는 71명에 불과한 상태로 직원들이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엄의원은 “인구나 세입규모가 적은 도시보다 천안시 세입부서 인력이 적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도시별 정원 편차를 꼼꼼하게 살펴 상급기관에 제의할 것은 제의하고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해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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