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분단이후 대한민국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맞딱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군사적 시위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또 한번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정부는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한 대비책 마련의 일환으로 사드배치를 전격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사드는 사거리 3,000km급 이하의 단거리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으로 하강할 때 맞춰 파괴하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이다.

사드포대는 발사대 6기와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되며 포대통제소와 사격 통제 레이더의 지원을 받는다. 현재까지 모두 11차례의 요격실험을 거친 사드는 모든 실험에서 성공해 탄도미사일로서의 요격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스커드나 노동, 무수단 미사일 같은 단거리·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어체계가 될 수 있다. 또한 사드는 이미 배치된 한미 패트리어트와 함께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할 경우 최소 2회이상 추가적인 요격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렇다면 사드배치는 왜 필요한가?

한마디로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의 자위적 방어조치’이자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미군 증원전력 전개를 위한 방호‘가 그 목적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6·25전쟁 이후 정전협정을 유지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해 왔다. 그 배경에는 1953년 정전협정 유지를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한미군사동맹이 있었다. 이를 통해 기적의 경제발전과 민주화가 가능했던 것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해 2006년 10월 첫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5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의 사드 배치는 미 본토와 오키나와에 이어 우리 남해안 등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자 미국이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미군 증원전력을 안정적으로 전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시인 것이다.

또한 사드배치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통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배경에는 한미군사동맹이라는 튼튼한 안보의 지원이 있었다. 외국자본은 이를 근거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 우리 정부와 국민 역시 한미동맹을 근거로 해 안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었다.

사드배치는 통일 준비와 관련해서도 전쟁의 가능성을 줄이고 군사적 대결을 피하면서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독일 통일의 경우도 우리의 한미연합사 성격인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사령부를 유지하면서 군사적 대결을 지양하고 동독의 변화를 유도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뤄 이제는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도발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대비책의 하나이다. 배치의 결정을 둘러싸고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이미 이성과 분별력을 상실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위험 수준에 이른 현재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