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군 복무 중 석사학위 취득으로 병역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의 제청 배경에는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의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행이 있었던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법관(김재형)후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은 “①김재형 후보자는 판사임용 후 3년 6개월 만에 서울대 전임강사로 자리를 옮기고 민판연 회원인 양창수 교수의 지도아래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②또 김 후보자는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대법관 인사청문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후보자들을 칭찬하는 진술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세 사람(양승태, 양창수, 민일영) 모두 민판연 출신이었다. ③그리고 그 중 한 명인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됐다."며 김재형 대법관 후보 제청 배경에 민사판례연구회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의 하나회라고 일컬어지는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는 회원의 절대 다수가 서울법대 출신이고, 여성회원이 소수이며, 군법무관 출신 우수자 중에서 회원을 선발하는 등 극히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회원들의 선민의식, 엘리트주의, 이로 인한 법원 내 구성원간의 위화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구성원 가족모임도 가지는 등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며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민판연 회원 수는 2008.1 156명에서 2015. 2. 기준으로 230명으로 늘었으며 2015. 2. 28.에 발행된 ‘민사판례연구(37집)’ 말미에 그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회원 명단에 성명뿐 아니라 김앤장 등 소속로펌까지 공개한 것은 금도를 넘은 격"이라며 “공개적으로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민판연 회원이거나 회원이었던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대법관 임명당시 회원이었다가 탈회), 박병대·김용덕·김소영 대법관 등 4인이며, 김재형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모두 5인으로 늘어난다.

민판연은 1993년 정귀호 대법관을 시작으로 2000년 손지열·박재윤 대법관, 이후 김용담·양승태·김황식·양창수·민일영·박병대·김용덕·김소영 대법관을 배출했고, 2012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는 대법관 14인 가운데 6인(양승태, 양창수, 민일영, 박병대, 김용덕, 김소영)이 민판연 출신이기도 했다.

박범계 의원은 “민판연 출신 대법관들은 매 시기 매우 보수적이었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민판연 운영위원으로 핵심적 역할을 해 온 김 후보자가 과연 우리사회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반영하는 판결을 내리길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며 “민판연은 마음만 먹으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관 전원의 2/3이상으로 구성, 출석 과반수 의견에 따라 심판, 14인 모두 있을 시 5인 이상)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법조계 최대 권력집단으로 성장한 만큼 이대로 방치해서는 법원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법관(김재형)후보 인사청문회는 오는 18일 실시, 19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