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박형국, “당당한 병역이행, 사회복무요원”
홍대인 | 기사입력 2016-08-04 18:02:21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장 박형국
[대전=홍대인 기자] 대한민국 남자들은 만 19세가 되면 징병신체검사를 시작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첫 걸음을 뗀다. 그리고 징병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이나 보충역 등 다양한 형태로 병역의무를 이행한다. 징집제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특성상 예외없는 병역이행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는 그 무엇보다 높다. 때문에 병역의무를 부과하는데 있어 형평성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형평성을 기반으로 하는 병역제도에 따라 징병신체검사 결과를 토대로 현역으로 복무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무제도는 1995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약 20년의 역사를 이어 오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이라는 명칭은 본래 공익근무요원이었던 것을 2014년 “사회서비스 분야에 복무"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었다. 이는 현역으로 복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국방인력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에 복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오늘날 사회복무요원들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국민들에게 봉사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복지시설에서는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돌봐주고 있으며, 철도․지하철에서길안내를 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도와드리고 혼잡 시간의 안전 질서유지 업무 등을 수행한다. 또한 각종 공공시설 내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대전충남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사기진작, 그리고 효율적 복무관리를 통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복무부실사례를 최소화하여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전담 복무지도관을 두어 사회복무요원과 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고충 및 사회복무요원 개인의 고민 사항 등을 상담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 중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사회복무요원의 사기를 진작 시키기 위해 매월 ‘이 달의 우수 사회복무요원’을 선발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하고, 주변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복무기관 담당자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해 복무기관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들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복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무제도는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제도이다. 때문에 사회복무요원도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긍지와 보람을 갖고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대전충남병무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성실히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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