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산업기능요원은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을 목적으로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는 대신에 병역지정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대체복무제도로서 1973년도에 ‘특례보충역’ 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그래서인지 요즘도 산업기능요원을 ‘병역특례병’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병역지정업체는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어업 분야 등으로 구분되며 2016년에 총 1만5천명(현역 6천, 보충역 9천)의 산업기능요원을 각 분야별로 인력지원을 하고 있다. “산업연구원 보고서(2013년)"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의 매년 부가가치 기여액은 직접효과만 3조3000억 원, 산업연관분석에 따른 간접효과까지 포함할 경우 8조60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제도 초기에는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국가산업이 중공업 위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숙련된 기능 인력의 확보가 시급한 문제였고, 병역자원이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충원하고 남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산업발전의 기초가 되는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병역의무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본인의 전공과 특기를 살려서 자기 계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이 되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고 고용의 88%를 책임지며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지만 최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320만개 중소기업의 평균 수명은 12년이고 이중 5년 이상 존속하는 중소기업은 24%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 창업 100년 이상 중소기업이 1만 5천개가 넘는다고 한다.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5%가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는데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공급 등 국가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점차 감소되어 2023년이 되면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기업에 병역자원을 계속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또한, 대학학력자가 복무를 마치고 복학 등을 위해 퇴사함에 따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보다는 병역의무를 대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문제점 등이 거론되기도 하였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현역 등 다른 병역 의무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2012년도부터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 등 맞춤형 기술인력을 병역지정업체에 배정하여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단순히 병역의무이행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복무만료 후에도 해당 업체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능 인력을 지원 하고자 했다. 아울러 이들이 기술명장으로 성장해 국가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였다.

또한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정업체 인사담당자 교육"과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 제도 등 병무행정설명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청‧고용노동청‧대전충남병무청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중소기업 취업 상담회’를 주최하여 산업기능요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은 중소기업 뿐 만 아니라 의무자 개인의 측면에서도 병역과 취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2016년도는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 하여 다른 해보다 편입이 좀 더 용이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은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어도 편입이 가능하므로 누구라도 도전해 볼만 하다.

또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병역일터’를 운영 중이며 지정업체별 편입가능인원 등 병역의무자의 취업과 관련한 구인‧구직 맞춤형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병무청에서는 산업지원인력 제도가 다른 병역 의무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복무부실 사례 예방 등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명품 병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