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주택청약 자격 중 “무주택 세대주" 요건 폐지 ▲경찰 민원 온라인 접수‧처리창구 일원화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업종 포괄적 허용 ▲기반시설 내 도시계획 변경 없이 복합시설 설치 가능

위의 내용은 ‘15년 추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중 국민이 선정한 우수사례 5선이다. 이처럼 지난 2년 동안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다.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응하고 있다.

280억 원의 투자, 3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한 건의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 효과다. 정부는 ‘돈 들이지 않는 투자’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창조경제 구현을 이끌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정부는 규제개혁신문고와 민관 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을 운영하여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했다.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 생활 전반에 존재하는 규제 애로에 대한 건의를 받아 검토·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규제 개선 청구권을 만든 제도로 역대 정부 최초다.

규제개혁신문고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전달해 건의자에게 개선 사항과 진행 상황을 알려준다. 2014년 3월 규제개혁신문고 개설 이후 올해 2월 말까지 규제 건의 수는 1만2835건으로 적지 않은 규제 건의가 들어왔다. 특히 누구나 누리집(www.better.go.kr)에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건의할 수 있고 담당 부처 국장까지 건의 사항을 확인하면서 해결도가 높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규제비용총량제, 규제 등록체계 개편 등 항구적인 규제 개선 틀을 마련한 것 또한 박근혜정부의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규제를 폐지·완화하면서 규제비용의 총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이는 규제가 들어올 때 기존의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찾아내 정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새로운 규제의 품질은 높이고 기존 규제는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규제개혁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대민서비스 기관이 국민의 사소한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때 성공할 수 있다. 또한 규제개선으로 인한 책임감은 덜어주고 인센티브는 강화해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이 이뤄지는 분위기가 자리잡아야만 개혁의 지속성이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규제개혁의 성과를 높이려면 현존하는 규제 하나하나를 그 필요성·적절성·합리성 측면에서 깊게 분석·검토하는 작업을 선행하는 실효적인 노력이 중요하겠다.

대전지방보훈청은 보훈가족의 실질적인 불편사항 개선 및 규제개혁 성과 실적 제고를 위해 2016년도 자체 규제개혁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이며, 규제개혁연구모임 활성화, 1인 3 idea 발굴과 인센티브 부여로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전직원의 자발적 참여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명예로운 보훈'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