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기식)는 12일 기획조정실 소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및 시민안전실 소관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처리했다.

[심사결과]

<기획조정실 소관>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유보

<시민안전실실 소관>

5.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박혜련 의원(서구1, 더불어민주당)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정부시책 및 지역현안 사업 추진 등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시 의원(서구2, 새누리당)은 “자치구가 재정난으로 인해 인건비 마련도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요구를 우리 시의회 행정자치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 하였고, 이를 시장이 수용한 것은 매우 잘 한 일“이라며 앞으로 우리 시가 자치구의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기식 위원장(동구2, 더불어민주당)은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이 복지수요 증가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교부율을 인상을 강력하게 건의한 사항이 이번 조례에 반영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다만, 이번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이 5개 구청들의 건의사항을 시장이 채택한 것으로만 언론에 보도되어 우리 위원회 의원들의 노력은 정작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집행부가 의회와 진정한 상생의 길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언론 및 시민홍보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보-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박혜련 의원은 ‘법제업무 운영규정’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절차법’에 맞게 입법예고 대상을 개정하려는 것이나, 제명과 입법예고 대상이 포괄적이어서 규율내용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선희 의원은 예고기간 단축 하한선을 명시하지 않아 입법예고 취지에 부합 되지 않으며 조례 제명 변경을 위해서는 입법안 작성 및 심사방법, 공포․시행 등이 규정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음으로 조례 전반에 걸쳐 정비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