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존경하는 43만 구미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회 의원 안장환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자치의 근간 및 독립성을 흔들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을 규탄하고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4월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방식과 법인지방소득세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번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조정교부금 배분형식을 변경하여 불교부단체 우선배분을 폐지하고,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여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내용으로 이 개편안이 현실화 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구미시의 살림살이가 더 힘들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사실상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줄이는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지자체의 재원확보 노력 및 재정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배분을 강제하여 지방자치의 본질 및 독립성을 훼손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저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제정제도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바입니다.

1.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을 즉각 중단하라!

1.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시․군 조정교부금을 조정할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1.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 50%를 도세로 전환하여 시․군에 배분할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1.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초헌법적 위헌이다!

1. 지방자치 본질을 무시하고 지방자치 고유의 독립성을 위배하는 반민주적 행위이다!

2016. 5. 11.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회의원 안 장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