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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불법 주정차문제, 우리 모두 같이 해결하자.

양현호

babo_like@hanmail.net | 기사입력 2016-04-18 21:34:12

[타임뉴스=독자기고]운전을 하다보면 장소를 가릴 것 없이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운행 중 이던 차선에서 다른 차선으로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나 하나정도는 불법 주정차를 해도 괜찮겠지"라는 이기심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불법 주정차를 하지만 정작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사고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을 갖지 않는다.

불법 주정차는 하나의 차선을 차지하기 때문에 차량들이 다른 차선으로 변경하려다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교통흐름에도 지대한 장애를 준다.

특히 불법 주정차 된 차들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 키가 작은 어린아이들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화재시 소방차량의 진입을 막아 초기대응에 실패하여 더 큰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게 만드는 등 불법 주정차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옆 나라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사뭇 다르게 불법 주정차를 좀처럼 찾아 볼 수 없다.

일본에서는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살 수 없는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를 제재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 하므로써 불법 주정차를 생각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

주정차 위반 시 우리나라의 경우 4만원이지만, 일본의 경우 만 엔에서 만 팔천엔 즉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과태료의 2배 이상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어도 우리나라의 경우 벌점을 부과하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장소별로 1점에서 3점까지 벌점을 부과하고 7점이 되면 면허가 정지된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만을 무조건적으로 제재하고 탓할 수는 없다. 불법 주정차가 많이 발생하는 곳을 보면 상가나 은행 등이 밀집되어 차량통행이 많지만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본의 아니게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불법 주정차 문제는 일부만을 개선한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한 홍보전단지를 배부하고 홍보기간을 거친 후 맞춤형 단속을 시행하는 한편 그리 멀지 않다면 자가용을 이용하기 보다는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주차장을 신설, 확대하는 등 다방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전동부경찰서 산내파출소 순경 양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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