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지방자치발위원회 위원장이 대도시특례제도 개선을 위한 자치현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최영진기자]

그동안 대도시는 그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차등분권이 실현하고, 인구집중 등 대도시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바람직한 대도시 특례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집중 토론이 이어졌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김현수 행정체제개편국장은 그동안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올해부터 진행될 제2단계 대도시 특례* 발굴을 위한 중앙부처와 도, 15개 대도시의 수요 조사 및 지도·감독특례, 사무특례, 행·재정특례 등 추가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계획을 발표했다.

구본영 천안시장이 대도시특례제도 개선을 위한 자치현장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최영진기자]

토론자인 박재현 충남 건설교통국장은 충남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도와 시·군 간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모델을 설명하면서, 대도시의 행정수요에 상응하는 적정한 권한의 특례부여와 그에 따른 재원확보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표하는 등 향후 대도시특례 확대방안에 대하여 지역 학계의 대도시 전문가, 지역 언론인, 분권단체, 관계 공무원 등이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했다.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 발전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을 위한 자치현장 토론회를 하고 있다. [사진=최영진기자]

또한 구본영 천안시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있어지는 대도시 특례제도를 위한 자치현장 토론회가 앞으로 우리 지방 자치 단체가 얼마나 발전하느냐 하는 중요한 토론회라며 심도깊은 토론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한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014년 12월 초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수립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담긴 주요 정책과제 중 해당 지역과 연계된 특정과제에 대해 자치현장의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치현장 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