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관측소 설치율, 국가하천 415% vs 지방하천 8,6%.. 지방하천 수위관측소 태부족
4대강 유역별 수위관측소 설치, △한강 185개소(20.2%) △낙동강 182개소(15.3%) △영산강 136개소(15.8%) △금강 125개소(14.3%) 순 - 김 의원 “설치율이 8.6%에 불과한 지방하천에 수위관측소를 집
김희열 | 기사입력 2023-10-10 09:16:19
김형동 의원(안동·예천) 사진 김형동의원
[안동타임뉴스] 김희열기자 = 홍수 조기 예보를 위한 수위관측소(홍수 감지기 센서)의 설치가 국가하천에 집중되고 있어, 지방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한 수위관측소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총 국가·지방하천에 628개의 수위관측소를 운영(22년 말 기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위관측소(홍수 감지기 센서)는 강수량 관측소와 함께 전국 주요 하천에 설치되며, 환경부가 3시간 전에 홍수를 조기 예보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지방하천별 수위관측소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하천은 73곳 중 303개소 에 설치됐으며 설치율은 415%에 달했다. 반면 지방하천은 3,768곳 중 325개소(8.6%)에 수위관측소가 설치됐고, 설치율은 국가하천에 비해 406.4%나 낮은 8.6%에 그쳤다.

4대강 유역별 수위관측소 설치는 △한강 185개소(20.2%) △낙동강 182개소(15.3%) △영산강 136개소(15.8%) △금강 125개소(14.3%)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수위관측소가 한강에 중점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된 수위관측소 설치 예산의 불용이 증가하고 있어, 환경부가 수위관측소 설치 예산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수위관측소 설치 예산은 2020년 5억원에서 23년 136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수위관측소 설치 예산의 집행률은 20년 100%에서 △22년 91.2% △23년 7월 30.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수위관측소가 적시적기에 설치되지 않고 예산이 불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형동 의원은 “수위관측소 설치 확대를 통해, 홍수 발생을 조기에 예측함으로써 홍수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가해야 한다"며, “특히 설치율이 8.6%에 불과한 지방하천에 수위관측소를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하천 범람과 같은 자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에 침수 위험이 높은 도심하천 110곳과 소규모 지방하천 148곳에 대한 수위관측소 설치를 통해, 홍수예보 시점을 당초 홍수 발생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앞당길 예정이다.

<국가·지방하천 수위관측소 설치 현황>

(‘22.12월 말 기준, 단위: 개소수)

전체

수위관측소

국가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

지방하천

73

3,768

303(415%)

325(8.6%)

<홍수통제소 관할 수위관측소 설치 현황>

(‘22.12월 말 기준, 단위: 개소수)

구 분

전체 하천수

수위 관측소

총 계

총 계

3,841

총 계

628(16.3%)

국가하천

73

국가하천

303(415%)

지방하천

3,768

지방하천

325(8.6%)

한강

총 계

915

총 계

185(20.2%)

국가하천

25

국가하천

88(352%)

지방하천

890

지방하천

97(10.9%)

낙동강

총 계

1,187

총 계

182(15.3%)

국가하천

19

국가하천

90(473.7%)

지방하천

1,168

지방하천

92(7.9%)

금 강

총 계

876

총 계

125(14.3%)

국가하천

19

국가하천

58(305.3%)

지방하천

857

지방하천

67(7.8%)

영산강

총 계

863

총 계

136(15.8%)

국가하천

10

국가하천

67(670%)

지방하천

853

지방하천

69(8.1%)

<최근 5년간 홍수 조기 경보망 설치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338

338

(100%)

241

241

(100%)

492

492

(100%)

10,800

10,680

(98.9%)

12,800

11,676

(91.2%)

13,600

4,141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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