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임장 제출 전 한 번 더 확인함으로써 범죄 사전 예방 효과 클 것으로 기대

금년 상반기에 사망자 인감 대리발급이 범죄에 해당됨을 모르고 상속 절차 간소화를 위해 대리발급을 시도하다 고발된 사건이 송하동에서 발생했다.

이에 송하동은‘위임자 사망 여부’와‘사망자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은 신청만 해도 고발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체크박스를 만들어 위임장 하단에 추가했다.

박재성 송하동장은 “사망자 인감 발급은 위법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사망신고 전이라도 보건복지부 시스템과의 연동으로 사망했음을 알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함으로써 인감 부정 발급을 원천 차단해 범죄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2022년 상반기에 발생한 사망자 인감 발급 미수사건은 60여 건이며, 이는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만 해도 기관에 고발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물 등을 민원실에 비치하고 눈에 쉽게 띄게 포스터 등을 부착하고 있으나, 민원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전국적으로 미수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