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발표, 간월도 관광단지 개발사업, 허상.. 주민 배제, 시민 선전(宣傳)의혹 제기..
나정남 | 기사입력 2022-04-27 13:51:32

[1보 서산타임뉴스=나정남기자] 서산시는 지난 20년 21년 간 2년에 걸쳐 20년간 묵혀 둔 간월도 관광지단지 분양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주민은, 시가 발표한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주민은 안중에없었다’ 면서 포퓰리즘(populism)이 아니냐. 는 의혹이 점점 거세게 일고 있다.

[서산시 2020년, 2021년 연중 홍보한 간월도 관광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당시 서산시는 언론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지정, 개발사업 협약식, 토지매매계약체결 등 관련 협의 일정 등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알렸다. 일부 언론은 ‘2021년 10대 뉴스’ 로 집중 보도하였고 이를 다운받은 시민들은 자신들의 SNS및 블러그를 통해 바이럴 마켓팅을 거듭했다. 코로나 19 펜데믹에도 축제분위기였다. 나아가 정보를 맹신하는 시민들은 맹 시장의 역량(?)에 2년간 찬사를 보낸다.

더불어 서산 10대 뉴스로 선정된 간월도 관광단지는 약4700억 원 상당하는 개발사업으로 맹 시장이 탄력을 붙혔다. 면서 잔치 분위기에 휩싸였던 서산시로 기억된다.

맹정호 시장 또한 20년 묵은 애물단지를 처리했다. 며 분위기를 한층 UP시켰다. 지금도 남아있는 그의 SNS 포스팅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2000년 관광지 개발사업지구로만 지정된 채 사업자를 찾지 못해 방치해 온 간월도가 본격적으로 개발됩니다' 면서 '오늘(21.01.06) 한국관광개발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현대건설, 하나은행, KBS 아트비젼 등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4천7백억 원을 들여 호텔과 콘도미니엄, 상가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라고 공표(公表)했다.

같은 날 시의회 이연희 의장 역시 ‘굴뚝없는 산업인 생태관광이 서산시의 미래 100년을 책임지는 성장동력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시의회도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사업추진에 적극 힘을 보태겠습니다’ 라면서 ‘호텔 콘도 상가시설 등 2024년까지 총 사업비 4000억원을 투입해 공사일로부터 5년내 준공예정인 서산 미래 먹거리가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라며 미래100년 먹거리 성장동력이라는 수사법을 동원해 확정적 메시지를 고지했다.

당시 17만3000여 시민들은 1조원 가까운 정책 결정자인 맹정호 시장,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이연희 의장의 간월도 개발사업 계약 체결 연속 공표내용을 전폭 신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 간월도 주민들은 이들의 선전(宣傳)책동에 불과하다. 면서 주민을 소외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가. 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해당지역 취재에 나섰다. 어촌계 및 주민들은 관광단지 개발 설만 분분하게 떠돌았으나, 정작 시청 담당자나 해당 업체는 현장을 방문한 적이 없었다. 고 아우성이다. 나아가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참석 여부를 통보 받은 사실도 없다. 고 분개해 했다.

반면 시 관광진흥과 담당자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본지는 인터넷 등 언론 보도 심지어 블러그까지 서치해 보았으나 단 1건도 뜨지 않았다. 첫번째 합리적 의심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시는 약4700억 원 상당의 ‘간월도 관광지 개발사업 공모지침’ 을 2020년 수립했다.

서산시 공모지침에 따라 20. 8. 3일 재 공고된다. 공고문을 참조할 시 8. 5일(수)까지 응모 업체 접수, 8.10일 17:00시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토록 공고했다.

이어 11일 경 공모지침에 따라 접수받은 4700억 원 상당의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전문가 평가 등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담당자는, 불과 3일(72시간)만에 5000억 상당의 업체별 제안서 평가 절차에 따라 14일 자 우선협상대상으로 지정된 주) 한국관광개발사업단의 평가가 가능했는가. 묻는 질문에 '공모지침에 따랐다' 는 원론으로 답변했다,

이에 본지는 2단계 달하는 서류검토 및 전문가 평가를 3일 만에 끝낸 점수(1000점 만점)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자 난색을 보였다. 두 번째 합리적 의심이 추가되는 대목이다.

타 국가기관 회계 담당자에게 질의한 결과, 5,000억 상당의 사업규모로 보아 사업제안서 및 사업수행 능력 및 평가 검증 절차만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며, △ 개발사업 협약(20.11.29.) △ 토지매매계약체결(21.01.06.) △ 토지이전등기(21. 12. 30.) 절차를 마치고 사업 시행일까지지정코저 한다면 최소 2년 이상 소요된다. 는 분석이다.

나아가 시는 308억 원 상당의 토지매매계약서(21.11.06)체결 당시 한국관광개발사업단(대표 오윤근)으로부터 "계약금 없이 12. 30일까지 일시불 완납한다" 는 조건을 수용했다. 대책없는 계약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점 관련 부동산 전문가도 고개를 흔든다, 세번째 합리적 의심이 확정되는 순간이다.

공모지침 위반도 엿보인다. 간월도 개발사업공모지침 제38조 1항은 해당 토지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보증금은 입찰 토지 가격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계약 체결 시 납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했다.

특혜에 상당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해당업체는 308억원을 완납키로 약정된 12월30일을 넘긴 4월 경까지 단 1원도 입금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그렇다면 실상 개발사업자는 금전적으로 아무 손실이 없는 계약서를 손에 쥐고 있는 형국이다. 반면 서산시는 지난 2년간 17만3000여 시민에게 실체 없는 허상으로 확인되는 "간월도 관광단지 조성사업" 을 대대적으로 선전해 얻은 이익은 상당하다. 는 정치 평론가의 평이다.

한편 해당 사업자인 '을'(주.한국관광개발사업단)은 협약서 체결(21.01.06) 이후 법인 투자자본은 9억8천여 만원(21. 01. 08. 등본 참조)으로 늘어났다. 서산시와 해당업체 대표의 서명 하나로 '갑'은 언론 선전 이익을 '을' 은 투자 이익을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지역 주민 및 시민 모두 왜곡된 정보로 서산시를 향한 불신감은 골이 깊어졌다.

취재 당시 담당자에게 공모지침 위반 관련 행정처분했는가. 를 질의하자, 처분하지 않았다. 는 답변이다. 네번째 합리적 의심이 가중된다.

이에 본지는 서산 시민에게 왜곡해 바이럴(Viral)된 간월도 개발사업 부정사태를 총4보에 걸쳐 펙트를 중심으로 보도키로 결정했다.(간월도 관광단지 개발사업 공모지침 무색, 쌍방 이익.. 2보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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