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시장 중요한 내용은 비공개“ 투명성 높여야
【영천타임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27억 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 원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가 앞장서서 특수활동비를 줄이고 투명한 사용을 약속한 일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눈먼 쌈짓돈’이라는 지적을 가장 많이 받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과거 ‘판공비’로 불린 업무추진비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 의회의장, 부의장 행정집행부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다.
경북 영천시를 상대로 업무추진비 공개 청구로 일부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쓴 장소와 시간, 대상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그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고 있어 불신 행정을 자초하고 있다,
정보공개 중 “김영석 시장의 일부 중요한 자료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시의 행정집행에 있어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영천시에서는 201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홍보실에서 만 사용한 금액은 1,614만 원 (82건)의 업무추진비를 썼다'고 공개했다.
영천시 홍보실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업무추진비 상당수(73%)가 거의 식사비 명목으로 먹고 마시는데 1,185만원의 시민들의 혈세가 사용됐다.
홍보실 업무추진 비중 73% (1,185만2천원)가 언론 관계자와 오찬, 만찬, 급식비로 74회에 걸쳐 한번 식사하는데 평균 16만162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산품 물품 구입비 (14%) 224만2천원, 8회에 걸쳐 구입, 한번 구입하는데 평균 28만250원이 지출됐으며 거의 언론관계자에게 선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뒤를 이어 화환구입비로 무려 한 번에 (13%) 210만원이 특정업체 한 곳에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 몰아주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9월 27일 에는 화환을 구입한 특산품 구입, 식사비를 포함한 총 결재금액은 무려 263만1000원이 하루에 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천시 에서 27일 결재한 화원 구입 금액이 너무 과도해 영천시에 납품하고 있는 ** 화원 A모씨 와의 통화를 시도했다.
A모씨는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욕설을 해가며 전화를 끊어 버린 후 다시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막말을 다시 쏟아내고 전화를 끊었다. 한 언론사의 보도를 책임지는 기자에게 노골적으로 감정을 드러내고 적대시하며 취재 기자의 인격을 묵살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5년 지방자치단체 각종 비리와 예산 낭비 등으로 비판을 받아 업무추진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집행 기준을 법제화하고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어 정부와 사정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민의 혈세를 쌈짓돈 쓰듯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타임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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