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김응택기자] 부천시는 정비사업 매몰비용을 보조 가압류 해제 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정비사업 매몰비용은 총 43개 구역 1,260억원이 신청되었다. 12월 기준으로26개 구역에 대하여 검증을 완료하고, 이중 13개 구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했다. 내년 연말까지는 모든 보조대상 구역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기 보조된 구역상황을 보면 추진위 단계에서 해산된 구역은 대부분 협력업체와의 협상을 통하여 채무가 해소되었다. 그러나 조합단계에서 해산된 구역은 시공자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가압류가 해소되지 않아 매몰비용 보조가 조합원의 부담 해소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조합단계에서 해산된 구역에 조속한 시일 내 가압류 등의 채무가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먼저 검증위원회 개최 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매몰비용 집행 지연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조합 및 조합원이 정비사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매몰비용 보조는 시공사 등이 설정한 가압류를 해제(합의)할 경우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공사 등 채권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나머지 채권을 포기 하더라도 손금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부천 출신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매몰비용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비사업 채권․채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시공사 측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