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 예산문제 해결 촉구
국회 정론관 긴급 기자회견 열어 해결안 제시
박정도 | 기사입력 2015-11-30 14:09:06

[서울=박정도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광주광역시교육감 장휘국)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에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누리과정의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 편성 ▲시행령 법률 위반 해소 ▲교부금 비율 내국세 총액 25.27%로(기존 20.27%) 상향 조정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보편적 복지의 실현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질 높은 무상보육은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의 누리과정 졸속 시행이 초·중등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학교운영비 지원 등이 삭감되고 있고 올해까지 누적 지방채가 6조원이 넘는데도 내년도 지방채를 4조원이나 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협의회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교부금과 전입금 증가로 지방교육재정이 개선됐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시·도 전입금이 1조 4000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증가 규모는 4500억 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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