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의 경우 적용되는 다른 법령이 80여개로 많을 뿐만 아니라, 인․허가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시간적‧경제적 불편이 있고, 개발사업자의 개발압력과 보전압력 사이에서 균형을 확보하고 경제적‧환경적‧합법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고난이도 업무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무분별한 산림훼손과 소나무만 빼돌린다”는 따가운 지적과 주민여론이 “난개발로 인하여 울창한 산림을 황폐화 시킨다”는 불만이 제기 되었었다.

특히, 그동안 산지훼손은 물론 안전예방의 기본사항도 안 지키고 나몰라 하는 개발사업 허가(협의)자들로 인하여 각종 언론사로 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으나,

고성군은 민선6기를 맞이하여, 강력한 의지를 갖고 산지전용 후 사업추진이 원활치 못한 곳은 예치된 복구비 활용한 중간복구 추진과 행정지도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그러한 기조를 계속하여 유지해 왔다.

그 결과 산지전용 인․허가는 지난 2013년 96건 422,729㎡(소나무 굴취 20,663본), 2014년 99건 641,377㎡(소나무 굴취 12,572본), 2015년 9월말 94건1,048,118㎡(소나무 굴취 6,133본)로 산지에 꼭 필요에 의한 개발은 변함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인․허가 되지만 무분별한 산림훼손, 목적 이외의 소나무 굴취 등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앞으로도 고성군에서는 군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주택신축, 창고시설, 초지조성, 개간 등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인․허가할 계획이며, 대규모 개발사업도 고성군의 발전 지향적 관점과 공익을 우선시하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 개발을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