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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 “불법옥외광고물 근절대책 세워라”

제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5-11-18 22:14:59

[세종=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17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형권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다.

윤형권 의원은 “명품 세종시를 건설하는데 불법 옥외광고물이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청은 2013년부터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 1,800여건의 행정지도만 했을 뿐 이행강제금 부과는 지난 3년간 단 한건(8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행복청이 명품 세종시 건설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행복청은 건축허가할 때는 매우 까다롭게 하면서도 건축물이 완공된 후 불법적으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 단속해서 도시미관 확보나 근절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윤형권 의원은 “단속권한이 없는 세종시가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기존 건축물에 부착한 불법옥외광고물을 제거해야하고, 광고주와 간판업자에 대한 양벌조항을 두어 불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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