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우리 시를 두고 ‘파산이 코앞에 닥쳤다’, ‘부실사업에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등 일부 정치인, 일부 언론들은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시흥시가 빚더미 채무로 인해 금방이라도 재정파산을 맞을 것처럼 질타했고, 선거를 앞두고는 비방의 도구로 사용 했다.

하지만 최근 일반회계 부채 제로도시로 거듭나고 공영개발특별회계 부채도 안정적으로 상환해감으로써, 그간의 재정위기 및 파탄설이 정치공세였다는 것을 증명했다.

안타깝게도 현재 거의 모든 지방정부가 아무리 재정을 알뜰살뜰 운용해도, 지방채발행 등 외부자금을 전혀 차입하지 않고는 대규모 사업을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시흥시의 주된 채무 역시 지난 2006년 (주)한화건설로부터 군자지구(490만6천775㎡) 매입에 필요한 5,6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 지방채 3,000억원을 발행한 것이 주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배곧신도시 조성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에 따른 일시적 기회비용이었다.

우리 시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 속에서도 토지매각 및 아파트 분양에 총력을 기울였고,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위한 시 차원의 T/F팀을 구성하여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는 등 부동산 경기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배곧신도시는 시흥시의 100년을 책임질 개발사업이기에 단기적 이익을 쫒기보다, 장기적 관점으로 우리 시의 브랜드를 높일 교육․의료 명품도시로 조성하고자 노력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수의 지방정부들이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며, 최근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지방정부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관리인을 파견해 돕겠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중앙이 간섭하여 지방재정의 고삐를 더욱 조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올해가 지방자치 20년을 맞는 해임에도, 아직까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하급기관이나 산하기관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지방자치의 부끄러운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중앙정부는 주요한 정책과 사업을 지방정부와 아무런 협의 없이 결정하고 일만 떠넘기니, 정작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시민 삶에 밀접한 사업은 빚을 내지 않고서는 도저히 힘든 상황에 와있습니다. 자기결정권의 핵심인 자치재정권을 지방정부가 갖도록 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시민과 함께 지역의 발전방향을 고민하고 실행해나가도록 한다.

우리 시는 시민의 세금을 값지게 사용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노력을 해나감과 동시에, 현 정부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보다 진일보한 논의와 실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