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인 참여형 의사결정 방식으로 손꼽히는 ‘타운홀 미팅’을 도입하고 무작위 추출 방식을 통해 참석자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등 주민에게 주민참여사업 제안에서 심사, 결정까지 권한을 준 전국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이다.

타운홀 미팅의 참여자는 총 100명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출 방식을 통해 선발한 50명 외에 주민참여예산위원 30명, 동별 마을심사단 20명으로 구성됐다.

제안자의 사업 홍보, 구 참여예산위원들의 현장확인 내용 설명, 그리고 사업부서 담당자의 질의답변 순서도 마련해 참여자가 보다 높은 수준에서 사업을 이해하고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태블릿PC를 활용한 정책결정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이 보다 쉽게 참여하고 그 결과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도록 하여 ‘참여하면 내가 사는 마을이 변한다’는 가치가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했다.

이날 현장 투표를 위해 성북구는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10월 5일 부터 13일 까지 건강안전, 교육문화, 복지경제, 도시환경에 대한 일반제안과 정책제안까지 25개 사업에 대한 사전 투표를 진행했다. 성북구민 한 사람이 일반제안 사업 4표, 정책제안 사업 1표 총 5개 사업에 투표권을 행사했다.

올해 성북구가 시도한 또 다른 하나는 구단위, 동단위의 각 사업을 전체 주민총회에서 한꺼번에 결정하던 지금까지의 방식을 탈피해 두 단위를 분리한 것이다. 이 방식을 통해 동(洞)은 2천만 원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는 권한 갖게 된 것이다.

사전 투표는 서울시가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엠보팅(mvoting.seoul.go.kr)과 성북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했다. 성북구는 장애인, 어르신, 노약자,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현장투표 지원과 아울러 마을축제와 투표를 병행하여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였다.

투표방법 : 총 5표(일반제안 사업 4표, 정책제안제 1표)

※ 일반제안 : 주민들이 직접 생활상의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

정책제안 : 각부서에서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관계자가 모여서 토론한 결과를 주민참여사업으로 반영한 사업

사전 투표에 성북구민 2,465명이 참여했으며 타운홀 미팅 참여자 100명을 포함해 총 2,565명이 2016년의 참여예산사업 선정 과정을 함께 했다. 3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선정사업을 보면, 일반제안 분야의 19개 사업에서

1위 오동근린공원 해충 유인 살충기 설치(8백8십만원), 2위 지하철역에 청소년 과학문화 체험교실(5천만원), 3위 장위로 도로포장(1억5천만원), 4위 골목길이 울퉁불퉁 넘어져 다치겠어요(4천7백만원), 5위 옹벽이 무너지면 아찔합니다(5천만원), 6위 급경사 도로 너무 미끄러워요(4천만원), 7위 주민들이 걷는 길이 파손되었어요(4천7백만원)로 7개 사업 총 3억9천2백8십만원이 선정되었다.

정책제안 분야의 6개 사업 중에는

1위 학교절전소 에너지 환경 진로체험 교육(2천2백7십5만원), 2위 걷기동아리 확대 및 활성화(3천7백만원), 3순위 전통시장을 LED로 밝혀요(4천2백만원) 3개 사업 총 1억백7십5만원이 선정되었다.

총 사업 5억중에 4억9천4백5십5만원을 주민의 손으로 결정한 것으로 이는 동원형 총회 대신 실질적인 숙의 민주주의 기반 확대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북구 역시 민선6기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마을민주의와 참여거버넌스의 실현에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전국 240여개 지자체중 초유의 시도를 하는 현장에 있음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그동안 공무원들이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 일부를 지역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주민의 직접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꼭 필요하고 구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알찬 사업들이 많이 선정되도록 앞으로도 높은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성북구는 지난 2012년부터 개최하던 각 분야별 ‘열린토론회’를 ‘주민참여정책제안제’로 변경하여 토론회에서 제안된 사업과제들을 사업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하는 등 ‘주민참여정책제안제’에 보다 많은 주민, 전문가, 지역활동가가 참여하도록 했으며 분과위·총회 등 참여예산위원회의 모든 진행과정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eongbuk.go.kr)을통해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