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난 3일 환경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21일 시행된다.

지난 1994년 이후 동결된 ‘빈병보증제도’를 20여년 만에 정비함에 따라 소주병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오르게 되며, 주류회사가 도·소매점에 지급하는 빈 용기 취급 수수료도 현재 소주 빈병 16원, 맥주 빈병 19원에서 각각 33원으로 인상된다.

그동안 국내 주류판매가격대비 빈병회수율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었다.

주류판매가격(소주기준)은 1994년 556원에서 올해 1069원으로 1.9배 올랐으나 빈병 회수 보증금은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으로 신병 제조원가(소주병 143원·맥주병 185원)의 30% 미만이었다. 이는 독일 등 선진국이 77%인 것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또한, 지난해 출고된 소주·맥주는 총 49억 4000만 병으로 이중 17억 8000만 병이 가정에서 소비됐으나, 소비자가 반환한 빈병은 24.2%인 4억 3000만 병에 그친 실정이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빈병보증제도를 바꾸고, 그동안 찾아가지 않은 빈병 보증금 570억원은 빈병 수거함 제조, 빈병 재활용 과정의 비용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주류 제조사들은 취급 수수료 인상으로 125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빈병 재사용 증가에 따른 신병 투입감소(약 3억병)로 451억원의 이익을 얻게 되고, 빈병 재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20만톤(소나무 3300만 그루의 연간 흡수량), 에너지 소비량 26MJ(메가줄․1만 5000명의 연간 전력소비량)의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게 환경부 분석이다.

군관계자는 “이번 빈병보증금제도 입법예고에 따라 내년 1월 21일부터 빈병보증금제도가 시행된다”며 “군민께서도 이를 잘 숙지해 ‘빈병을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이 된다는 걸 명심해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환경보전 및 에너지 절약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