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승근] 2008년 대구시 자체 타당성 조사 용역 B/C=0.53 「타당성 없음」결론 2009. 2 대구 취수원 이전 건의 및 일방적 추진(안동댐 ⇒ 구미시 일선교) 2011. 8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에서 「타당성 없음」결론 (B/C=0.86, AHP=0.397)2013년 대구시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국회의원 쪽지예산 10억 확보 2014. 3 국토부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 종합검토」용역 추진했다.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전제로 한 짜맞추기식 엉터리 용역 결과발표(2015.2) 2015. 5. 국토부 용역에 대한 검증용역 시행 - 구미시

- 낙동강 1,500여종 미량의 유해물질 근거 없음

- 용역에서 수량, 수질, 분석 근거 - 4대강 사업 전 자료 활용으로 부적합

- 구미 강변여과수 개발 방안 - 대구와 구미시 전문위원 모두 부적합 판정

- 대구 강정보 강변여과수 개발 검토 미흡(창녕, 김해시도 낙동강에 개발)

- 낙동강 둔치 원수 저류조 설치 검토 미흡(2009년 대구시 수도정비기본계획)

구미시의 입장

- 수질완화에 따른 기업체 입주기피, 생태교란, 지역개발 장애, 재산권 피해 등 발생

-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시 타 지역에서도 도미노 현상 발생이 우려되므로

- 낙동강 전 수계 수질 보전 대책을 수립하여 부산, 창원 등 어느 지자체에서나 안심하고 취수 가능한 근본 대책 추진 바람직 함.

[반추위성명서] 최근 대구시 측이 당정협의를 통해 취수원이전 예비타당성용역 요구하는 한편 언론을 통해 민관협의회 파기를 시사하는 등, 또다시 힘으로 취수원이전을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우리는 대구시의 조급증을 우려하며,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힘으로 눌러보겠다는 조폭적 발상에 대하여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애초 구미-대구 민관협의회는 절대불가 입장인 구미시가 한발 양보하여 대구 취수원 문제를 제로베이스에서 다루자는 제안에 대구시가 동의하여 구성되었다. 그리고 갈등 증폭의 원인이 된 작년도 국토부의 일방적이고 짜맞추기식 ‘대구취수원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하여 구미시측이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대구시측이 이에 동의하여 검증이 실시되었다.

우리는 구미시가 제안한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기존 용역의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신뢰가 가능한 차원에서 대구 취수원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대안을 함께 찾고, 낙동강 수질관리 및 보전대책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검증결과 제대로 된 기초자료를 사용하지 않았고, 비용에 대해서도 수치가 맞지 않은 사례들이 드러났으며, 강변여과수 부분도 갑자기 끼워 넣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전문기관의 용역보고서라 하기에 너무나 부실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러한 용역의 부실에 대해서는 대구측 전문가 위원들도 이미 동의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런데 대구시측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갑자기 협의성과가 없으면 민관협의회의 틀을 깨겠다는 의도를 언론에 흘렸다.

또 새누리당-대구시 당정협의를 통해 현재 12대 1이라는 절대적인 국회차원의 수적 우위를 통해 연내 예비타당성 용역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야당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를 압박해 정부기관의 힘으로 강제조정을 통해 취수원이전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행보에 이용해보겠다는 정치권과 야합해 보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구에 본부를 둔 일부 언론 또한 편향된 보도를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대구시의 입장은 무조건 취수원을 구미상류로 이전하겠다는 것이며, 그 외에는 어떤 검토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정부기관인 국토부가 지자체간 합의가 없으면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사안에 대하여, 더구나 구미시의 양보로 협의 테이블이 구성되어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융단폭격하듯 언론, 국회, 정부 고위급을 동원하여 압박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신의에 맞는 것인지 대구시에 묻는다.

굳이 이러한 파괴적 방식으로 작은 지자체를 누르고 지역간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경북-대구를 리딩하겠다는 조폭적 발상이 대구의 리더십인가에 대해 묻는다.

지역 간 물이용 문제는 그때그때 필요한데 우물파기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낙동강의 환경이 변화된 만큼 변화된 조건을 반영해야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강과 유역의 생태보존이라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다른 대안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구시가 정치권과 언론을 동원하여 힘으로 밀어붙이기를 중단하고 애초 합의한 대로 제로베이스에서 합리적 방안을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또한 국토부는 부실한 용역에 대하여 구미시민에게 사과하고, 이미 밝힌바 대로 구미-대구간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일체 개입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대구시가 지금과 같이 힘으로 취수원이전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구미시민이 총궐기해서라도 막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5년 8월 26일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 구미시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