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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비 보조금이란 무엇일까?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시책사업추진과 위임사무 등을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경비를 사용범위를 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이다.
언뜻보면 돈을 준다니 좋은 것 같지만,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하다.
가장 큰 이유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지자체의 부담비용 때문이다.
지자체의 부담비용이 클수록 지역의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올해 포천시의 총예산에서 보조사업비율이 42%를 차지하는 반면 자체사업비율은 37%에불과하다
이에 포천시에서는 관행처럼 부담해왔던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천시 지역현안과 부합되는사업인지? 포천시의 부담비율이 합당한지? 등 구체적 내용을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 협의와 소통을 통해, 7월 한달 간 사전 심의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론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라면 더 할나위없이 좋을 것이다.
이번 국도비 사전심의 절차는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간 벽을 허물고, 보조금의 관리·감독 강화 체계 구축 등 포천시 건전재정 운용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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