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 칼럼]우리 어떻게 하나가 될까?
공론화의 마무리 단계를 보며
백두산 | 기사입력 2015-05-30 22:56:29

[울진]근시적인 생각일지 모르나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건설 장소는 막연하게 경제논리로 보면 공장(제조업체)등을 거론(擧論)않아도 생산성 원가문제 편의성을 감안, 수요가 많은 대도시 인근에 원전이 세워짐이 마땅할 것이지만 무엇보다 절대적위험요소가 상존하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곳, 해변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만일의 돌발 사고에 대비하게 된 최소한의 희생을 감안한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는 조건에서였다.

사진설명=[독자칼럼]이 관, 우리 어떻게 하나가 될까? .

원전은 조국 근대화에 절대적 값어치를 가졌지만 건설 당시에는 예기치 못한 사용 후 핵연료라는 애물단지를 낳고 말았다. 이점이 갈등의 정점인 사용 후 핵연료 관리를 위한 해결점을 찾기 위한 건국이후 처음인 민간 차원의 사용 후 핵연료공론화(이하 공론화)가 있게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론화의 대상은 전 국민이어야 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국민들에게 소외감이 있는 원전소재 지역민에 대한 배려의 전재함에서 시작되어야 했다.

우리는“설마가 사람 죽인다"는 나쁜 관행에 익숙해져 있는 사회구조 속에서 살고 있다. 기본과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며 이제는 울진의 미래를 가늠 할 중요한 고비의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공론화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 되는 단계를 보면서도 공론화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처음으로 공론화가 시작된 이 분야에 참예한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와 영광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언제 이러한 사회적 공론을 거론한 적이 있었던가!

그렇지만 건국 이후 처음으로 가진 공론화란 화두가 가지는 절대적 의미가 조금은 퇴색된 점은, 민주국가란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표출하는 장점과 무관심까지도 의사결정의 한 방법으로 보면서 전(全)국민을 상대로 같이 하지 못한 부분과 구속력이 없었던 안건들이 어떤 합의점도 찾지 못하는 미궁 자체가 되어버린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진정 우리가 누리는 풍요함의 삶에 대한 복합적 환경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가?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가? 공론화에 너무 무심함이 아쉽다. 수혜만 있고 그 수혜의 부 작용엔 무관심해도 되는 것인가? 앞만 보고 달려온 세대이지만 이제는 절제의 미덕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마지막 결정의 단계가 되었다고 가정하여 보면 냉소적 입장과 무관심의 사람들이 어떠한 국가정책 결정이 나도 비판의 자격이 없는 자(者)들이라고 간주할 수도 없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의사결정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까지 자기만의 주장이 강한 사회가 되어버린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국가적으로 사회적 의식구조가 너무나도 복잡하다.

자유인지, 방관인지? 구분할 수 없는 계층 간의 갈등과 생각의 평행선만을 본다.

거론하기조차 싫지만 지난 날 세월호 사건을 교훈으로 보면 나만을 위한 욕심 탐욕이 지나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체험했다.

과적(過積)과 불법개조가 배의 안전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전문가들이 몰랐을 리가 없고 우리주변에서 항상 보고 있는 불량식품도 그 위험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시간이 마약인지 잠시(暫時)후라는 단어 속에 묻히는데 익숙하여 그냥 간과(看過)하는 순간적 망각의 경우가 허다하다.

사용 후 핵연료도 원전 안(內)에서 임시저장이란 이름으로 장기저장이 되고 있는데도 위험물이란 인식을 벗어버린 채 어느 기간까지가 임시저장인가를 짚어볼 염두(念頭)마저 내지 않는 것은 무엇이 두렵고 꺼려하는 것이 있단 말인가? 이 시점에선 나의 잣대가 아닌 우리들의 눈으로 이곳 울진(蔚珍)이란 전체의 땅덩어리를 볼 수 있었으면 한다.

원전에 관한한 전문가(專門家)임을 자처(自處)하는 사람들이 일가견(一家見)을 피력(披瀝)하고 명분과 실리를 앞세워 자기주장을 크게 내세운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가 불거질 때에는 자신의 지위 자신의 지식에만 함몰(陷沒)된 이기적인 사고(思考)가 도리어 합당한 결과나 사회적 합의점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혼돈의 판세가 계속될까 두려워 숨을 죽이고 잠잠하기만을 바라는 비급함의 모습으로 비쳐짐에 가슴이 답답하다.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 정당한 일인지 소리를 낮춰 타협을 구하는 것이 바른 해결책을 찾는 길인지 헷갈린다.

모두가 소리를 높여 자기지식(知識) 자기사고(思考)에 집착하는 주장들이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의 진통쯤으로 여기는 풍조가 있다.

이는 경제적으로는 단기간에 압축 성장을 이뤄 선진국 문턱을 넘어선 듯(듯이) 하지만 우리의 의식수준이 이를 따르지 못하고 사회적 규범 제도적 받침대 마련이 부족했음이 사실이지만 그것을 핑계로 토론의 문화까지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특수 계층을 아집의 집단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일까?

물어봄과 반문하는 나의 내면에 도리어 스스로 두려움이 있는 것은 길들여진 삶에서 나와 다른 세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자기 도착(倒錯)이 보여 짐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정해진 대로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이곳에서도 자조적이고도 민망한 자생의 조직들이 널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린다.

공화(共和)라면 공동 화합하여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일 텐데 요즘은 대화와 타협은 실종(失踪)되고 분쟁과 막말로 날을 새우는 형국(形局)이 주구 노릇을 하는 세상이라 하여 울진(蔚珍)땅에도 현장과 부딪치기도 전에 시끄러움이 두려워 보신주의의 전통이 뿌리내려서 공화실종이라는 천민 민주주의가 태생되었다.

이곳에선 오염(汚染)된 감성(感性)이 인간이란 화두(話頭)로 마음을 보는 눈이 멀어져서 인간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박탈당한 벌거숭이 모습일까? 의 의문조차 없다.

원전이 있는 지역에서 앞선 지도자 격의 많은 인물들을 일일이 거론 하지 않더라도 과연 나보다 먼저 우리를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에 충실했는지(공정성 공공성 타인에 대한 배려의 마음)그들의 삶을 보고 더 이상 원전이 우리들 삶의 개인적 욕망의 충족을 위한 이용수단으로 보는 나쁜 관권과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

외형적인 면에 치우쳐 결국 정신문화 강국의 위치를 잃어버린 지가 오랜 우리가 되었지만 잠깐씩 자신의 주위를 돌아보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자그마한 나를 보며 행복해 하고 소리 없는 미소로 세상을 향해 더불어 하는 삶에 감사하는 자(者)로 만들어 간다면 모든 것을 가진 자일 텐데도, 무엇이든지 해내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하여 과정과 절차가 무시(無視)당하는 일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는 현실에 익숙해 졌음이 안타깝다.

빈곤한 사람은 조금만 가진 사람이 아니고 욕망이 끝이 없어서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선인들의 교훈이 현실 적으로 울진사회에서 통용될 때(是) 정직(正直) 관용(寬容) 협동(協同)의 바탕이 되고 정녕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곳이 된다.

우리주위가 점점 경제적 부(富)의 가치에 치우쳐 나눔과 배려의 기쁨이 없는 삶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군상(群像)들로 채워짐을 보면서 나(我)마저 그 상황에서 해방되지 못한 집착의 욕심이 발견됨이 인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년과 은퇴는 없다는 인간(人間)이 가지는 특성으로, 죽을 때 까지 일하는 것이 본업인 일면생활인 막연한 삶의 노예란 허망함을 느끼고 싶지는 않음인 것이다.

매사(每事)에 제도나 법이 해주(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 따라서 사람이 변해야 사회가 바뀌고, 살기 좋고, 행복이라고 한다. 평범한 것에 진리가 있다고 했듯이 보편의 여유를 만끽해 보자.

원전을 바라보는 시선도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많은 국민들이 전기의 소중함에서 망각된 생활을 하고 있다.

만일의 경우 단 1시간만이라도 전기가 없는 생활을 한다고 가정한 시나리오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사용 후 핵연료의 문제를 거론해야만 국민적 이해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전 국민이 수혜자의 입장에서 내가 해결해야 하는 부문이란 인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 국민이 사용 후 핵연료 관리의 어려움을 알아야 한다.

입에 발린 미사여구(美辭麗句)가 사람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늘로 찔리고 피나고 아픔이 있어도 진정성 있는 현실성을 보게 된다면, 마음이 흐르면 우리가 안주할 곳이 된다.

후손들에게 어떤 울진을 물려주어야 할까? 이 관(Tomorrow 사회부 기자 울진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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