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더불어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의 주의력과 판단력,신체 적응력 등의 부족으로 농어촌 교통사고 발생 건수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통계를 보면 201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은 차 사고로 1,452명이 사망하고 81,592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3.9명이 사망하고 223명이 부상한 것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09년 32.3%에서 3.5% 증가했고, 부상자 비율도 같은 기간 4.8%에서 5%로 증가했다.

문제는 현재 운전면허적성검사는 고령운전자와 일반운전자와의 차별 없는 일괄적인 적성검사라는 점이다. 적성검사를 받아 본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듯이 형식적인 검사가 이루어진다. 팔,다리 불편한데 없지요? 시력,청력 검사할까요? 예 이상없습니다.합격입니다. 다른 분 들어오세요. 번개에 콩볶듯 신체검사 받는데 걸린 시간은 4~5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이런 형식적인 검사로 어떻게 운전자의 주의력과 판단력,신체 적응력 등을 측정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선진국 미국과 일본의 경우 70세 이상은 운전면허 갱신 시 개인의 특성에 맞는 운전방법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강습과 지도하여 인지기능 검사를 세밀히 실시하고 있다. 70세 이상은 3년 주기로 정기적성검사를 받는다. 우리나라는 고령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에서 1종 보통운전면허의 경우 고령자들의 적성검사 기간을 젊은 사람들보다 2년 짧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형식적인 적성검사 개선이 우선이지만 고령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위한 올바른 자세 또한 갖춰야 할 부분이다. 운전자의 연령과 신체변화에 부합하는 운전면허적성검사 실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의무교육 도입 등 선진국의 교통안전대책을 즉시 검토하고 확대 강화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해남경찰서

경무과장 경 감 최 권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