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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람은 각종 규제와 복잡한 인·허가절차로 애로를 겪고 있는 민원인과 규제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발간, 각종 인·허가 사업 신청에 따른 규제의 내용과 허가 기준 등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 정리했다.
특히 그동안 제·개정됐던 법령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한권으로 묶었으며, 주요 규제 법률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농지법」,「산지관리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환경영향평가법」등의 개념과 규제 내용을 수록하고 이와 관련된 고시·규정·지침·조례의 규제도 함께 정리했다.
군은 발간된 편람을 인·허가 관련 부서 및 읍·면사무소, 토목·건축사무소 및 중소기업 등에 배부하여 민원인과 실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편람이 필요한 업체 등에서는 해남군 규제개혁추진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규제개혁추진단 530-5668
<자료제공 지역개발과 규제개혁추진단 단장 서윤석 담당, 민성현 주무관 530-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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