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익의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 발의
박정도 | 기사입력 2015-05-12 10:04:34

김기선 국회의원(원주 갑)
[원주=박정도 기자] 김기선 의원(원주 갑)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1회 실시 의무화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5년에 1회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준공 단계에서 설치됐던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들을 준공 이후 임의로 철거 및 개조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의 주기를 축소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장애인개발원을 상대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및 타 용도로의 전환 등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김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철거 및 개조의 관행적인 악습을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며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정도의 다른기사보기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