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사진=MBN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법안과 민생 주요법안을 처리하지 못한데 대해 유승민 원내대표는 대국민사과를 발표하는 등 국민께 실망을 안겨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5월 국회를 열어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민생 관련 법안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며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오는 11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이번 달 안에 연말정산 재정산과 환급은 불가능한 상황,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시켜 보육 현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치며 진통을 거듭한 끝에 결국 이 같은 잠정 합의안을 거부하기로 하자, 새정치연합도 “소득대체율 50%가 첨부 서류에 명기 안 되면 다른 법안 처리도 거부한다"며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 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이번 회기 내에 처리키로 합의한 연말정산 추가환급법(소득세법 개정안), 무상보육 재원 지자체 지원법(지방재정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을 포함해 100여건의 법안 처리도 함께 무산됐다.

4월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주요 법안들의 처리가 물거품이 되면서 여야 모두 국민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야는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당분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각 당 내부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무산을 놓고 계파 간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권은 청와대와 새누리당, 여당의 투톱인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사이에서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원내대표, 특위 위원장, 양당 간사 등 7명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해 합의한 (지난 2일) 합의문 이외에는 또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초지일관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기존에) 합의한 것만 갖고 해야 한다"면서 “합의는 살아있는데, 부칙이니 뭐니 자꾸 다른 것을 들고 오는 건 정말 신사답지 못하고 옳지 못하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처리 무산에 대해 대국민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여야 합의안을 바탕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의총에서 “새누리당은 야당과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저버렸다"면서 “입법부로서 국회의 위상과 권한을 무참하게 무너뜨리고 국회를 청와대의 수하 기구로 전락시킨 처사"라고 비난했다.

문 대표는 오는 11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새로운 투쟁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처리 무산에 대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게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갔다"며 “소통의 정치, 합의의 정치가 무너지는 한국정치의 구조적 한계상황에 절망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7일 새정치연합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다음 임시국회 일정 등을 협의하며 재협상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