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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방세 체납자 가택수색… 고강도 체납징수

고액 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 예정

김응택

rudd6865@daum.net | 기사입력 2015-04-30 18:06:47

[부천=김응택]부천시는 29일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시는 비양심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강력한 체납처분 의지로 체납자 가운데 2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에 수색을 실시한 체납자는 가족명의의 고가 대형아파트에 거주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거나 여러 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 가택수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가택수색, 동산 압류와 더불어 고액 상습 체납자는 공공기록정보 등록,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를 해 회생의 기회를 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절차인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통해 ‘얌체 체납자’로부터 실질적으로 체납세금을 받아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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