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

충주시, 올해 첫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체계 구축 및 현장 중심 실천하는 규제개혁 다짐 -

편집부

news@timenews.co.kr | 기사입력 2015-04-10 11:02:33

【충주 = 타임뉴스 편집부】충주시가 지난 9일 시청 국원성회의실에서 김광중 부시장(위원장) 주재로 올해 첫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되돌아보고 2015년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으며,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인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안건을 상정·심의했다.

이번 심의 안건은 상위법과 불일치하거나 자치법규 위임사항을 소극 적용한 것으로 관련부서에 권고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 발굴해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충주시 규제개혁 추진방향은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상시화 및 규제심사 강화, 기요틴 방식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자치법규의 규제정비 체계를 구축하고, 찾아가는 규제 발굴 및 규제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현장중심의 실천하는 규제개혁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두찬 충주시 규제개혁팀장은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자체 개선함은 물론, 법령 규제사항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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