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경기농협본부 모르쇠 일관 배임 의혹

【타임뉴스 = 김유성】 수원농협이 대형 손실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인적감사를 벌여 전 수원농협지점장 등 수원농협 관계자 3명이 손실한 29억 상당의 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채 관련자들에게 주의조치만을 취하고, 감사를 담당했던 경기농협본부를 상대로 허위 서류를 작성해 보고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 수원농협 본점

수원농협은 지난 2000년 11월 00지점장 K 모씨가 마이산관광호텔 부지를 담보로 5억9천만씩 두 번에 걸쳐 총11억8천 만원을 담보대출 해주었다. 이어 수원농협은 미등기 상태이었던 건물을 물건으로 잡아 추가대출이 불가함에도 또 다시 2억9천만원을 추가 대출해 주었으며, 이에 대해 수원농협인사위원회에서 감가삼각처리하면서 손실사고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는 의혹이다.

이때의 대출사유는 마이산관광호텔 건물에 대한 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서 대출했던 대출금전액이 손실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법인도 아닌 개인에게 부적격 대출을 했다. 그러나 마이산관광호텔은 결국 경매로 넘어가 1차와 2차에서 모두 유찰됐다. 더욱이 지난 2006년 수원농협이 압류했던 물건에 대해 법원 화해권고를 결정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도 손실을 끼친 수원농협 간부들에게 29억원에 대한 손배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때 농협중앙회경기본부는 대출금에 대한 변상책임을 결정하고 변상책임액은 대출금 잔액을 기준으로 하되 경매배당금을 수원농협이 받을 경우 변상액에서 차감하도록 했으나 결국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사건은 마무리됐다. 문제는 수원농협 관계자들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서류를 작성해 관련자들을 구제하려 했다는 일부 서류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2002년 정기감사에서 수원농협의 사고를 확인했었다. 이어 농협중앙회경기본부는 변상심의를 열고 변상책임문제와 관련, 피해금액 14억에 대하여 공동으로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변상을 요구했었다. 그리고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배당금이 조합으로 들어오면 그 금액만큼만 차감하기로 결정 했었다.

이때 당시의 서류를 보면 수원농협 서석기 전 조합장은 2차 추가대출 부분에 대해 조합장은 대출에 대한 최종책임자로써 손실금 2억9천만원의 10%를 그리고 K지점장은 80% 그리고 대출을 담당한 과장도 10%의 변상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 결정은 수원농협이 재심신청을 하면서 번복됐다. 수원농협 인사위원회는 지난 2002년 4월 조합감사위원장에게 재심의 요청서를 보내 ‘부적격 담보물 취득 등에 대한 사고’에 대해 재심을 요청해 서석기 전 조합장에게는 ‘견책’ 대신 ‘주의촉구’라는 경미한 징계와 함께 변상금액도 0원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출을 담당했던 과장에 대한 재심의 요구도 내용이 같았다.

그러나 현 염귀종 조합장이 포함되어 있었던 당시의 수원농협 인사위원회는 감액의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또 낙찰경매를 받으면 될 것이라고 믿었던 농협중앙회 감사팀은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수원농협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사고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7년 농협중앙회 경기본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 재심업무를 처리한 행위에 대해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중앙회 경기본부가 재심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당시 수사기관 미고지 및 사후관리 미실시 등으로 연관된 대출에 대해 사법처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경매낙찰에 대한 회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의 판단에 면죄부를 주었다.

그러나 2015년 현재까지 경매를 통해 수원농협이 변제 받은 돈은 없으며, 그 누구도 대출원금 14억8천 만원과 이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경비 14억 도합 29억원의 조합비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 농협고위직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질타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수원농협의 염규종 조합장은 “당시의 일이 너무 오래 되서 기억은 나지 않는다. 다만 14억을 회수하기 위해 추가로 14억 정도의 소송비용과 이자가 들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이미 법적으로 끝난 일이다. 그러나 재조사를 통해 의혹이 있는 부분은 해소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