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고 1월도 반쯤 지나가고 있는데, 그나마 연말에 서민들이 지갑을 조금 열어서인지 재래시장과 음식점은 물론 대형마트까지 고객의 발길이 뜸합니다. 설령 고객이 와도 눈으로만 바라보지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는다.

왜 이럴까요? 경제는 심리입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의 경제가 낙관적으로 보이면 사람들은 과감하게 투자도하고 소비도 한다. 앞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 지갑을 편한 마음으로 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비관의 시기이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면 늘 미래의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사로 깔려있다. 그러니 이를 보는 국민들은 지갑을 닫을 수 밖에. 이제 흐름을 바꾸어야 한다. 밝은 미래를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여야가 합의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 진흥법 등)이 조속히 의결되어야 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양당은 머리를 맏대고 의논하여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촉구한다. 법에서 허락하지 않는 것을 중앙부처든 지방부처든 공무원이 처리할 수가 없다.

둘째, 기업가정신을 북돋워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를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납세의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나눔과 기부를 통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하는 기업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칭찬과 격려를 해야한다. 기부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적립 해주어서 노후에 사용하게 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이다.

반대로 땅콩회항 등의 갑질, 회사돈을 쌈지돈처럼 마구 쓰는 배임이나 횡령, 권력형 비리 관련자 등은 엄히 문책해야 한다.

셋째, 제도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마인드가 굳어있다면 쓸모 없는 제도가 된다.

따라서 공무원이 일에 임할 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인드로 임하게끔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 열심히 일하다가 생긴 손실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명문 규정도 필요하다.

넷째, 정치가 올바로 서야 한다. 선거에 의하여 당선되고 권한이 있다고 하여 마구 휘드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옛 말에 ‘권불10년’이라는 말이 있다. 지금의 권력이 엄청나 보여도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의미이다. 예산은 시민들에게 가장 행복을 주는 방향으로, 지역이 앞으로 발전하도록 집행되어야 한다. 차기의 선거에서 또다시 당선되기 위한 방향으로 예산을 쓰게 되면 이는 시민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다. 시민은 이를 잘 살펴보고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

끝으로 언론은 긍정적인 뉴스를 많이 내보내고 비관적인 뉴스나 견해는 보도를 줄여야 한다. 특히 아니면 말고식으로 내지르는 분석기사나 비관적인 뉴스에 자꾸 노출되면 시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비관적이 된다. 미래의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는 경제연구소나 학자가 많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많다. 언론에서 어떤 논조를 지면에 실을 것이냐는 언론의 몫이다.

경제가 무너지면 복지도 교육도 모두 무너진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된다. 2015년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다. 원유가격이 반으로 떨어지고 러시아를 비롯한 산유국의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고 유로존의 경제도 흔들리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경제,언론 등 각 분야의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그들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불확실하다는 것은 침체의 골짜기로 내려갈 가능이 있다는 것이지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포함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리더들이 또한 오산의 리더들이 나보다는 나라와 지역을 먼저 생각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마음을 갖고 서민경제의 회복을 위한 모든 방안을 찾는 노력을 열심히 하기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