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불법안내표지판 봐주기인지?
이승언 | 기사입력 2015-02-23 08:03:09

평택시 불법안내표지판 제대로 파악못해


【평택타임뉴스 = 이승언】 경기 평택시 인근 도로에 불법 사설 안내 표지판을 무분별하게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단속해야 할 해당 관청의 단속 손길은 미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 평택시 의 미온적인 단속으로 사설안내 표지판이 수년동안 방치돼 있다.

국토교통부의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이용자 편의, 교통안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설 안내표지는 허가가 극히 제한된다.

그러나 무허가 사설표지판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고 오히려 도로표지판을 의도적으로 베껴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무허가 표지판은 도심 대로와 주택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주로 대학교, 병원, 은행 등이 설치한 사례가 많았다.

국토교통부의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안내표지판은 교통안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허가가 제한적이며 안내판을 설치하려면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한편 평택시가 도로 곳곳에 세워져 있는 불법 안내 표지판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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