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조병철기자]김해시(경전철혁신과장 강동관)는 11월 27일 기획재정부에서 개최하는 MRG 현황 관련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무관청, 사업시행법인 등이 참석하고, 최근 3년간의 수입 현황과 수요특성, MRG 현황 및 추정액, 사업재구조화 용역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김해시는 경전철 승차수요 과다 예측으로 인한 시의 막대한 재정 부담과 MRG 전액 부담시 지방재정 파탄위기 등을 설명하고, 부산김해경전철은 용인시와 의정부시에서 건설한 경전철과는 달리, 정부가 기본계획수립고시, 타당성 검토, 수요예측, 협상, 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전반을 주도한 국가시범사업임을 강조하고 국가가 일정부분 MRG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예정이다.
市는, 이번 보고 동기가 지난 4월 국회 MRG대책 소위원회(김해갑 민홍철 국회의원외 6명)에서 채택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에 건설단계 외에 운영단계에서 지자체를 지원할 수 있는 “운영비 국고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하였으며, 김해갑 민홍철 국회의원 등이 민간투자법과 도시철도법 개정 발의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市는 또한기획재정부에 MRG 현황 보고와 협의 후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대책을 수립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등 14개 기관(11.27~12.4) 중 김해시 11.27 보고 후 실무협의 예정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751호(2014.11.20) 민희경 주무관(044-215-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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