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김형태기자] 석탄공사의 자본잠식이 정부의 강력한 재무안전 대책에도 오는 2018년까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보다 근본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2015 산업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서’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석탄공사의 중장기 재무전망이 부채 1조7376억원으로 자본잠식을 벗어나지 못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공사 부채는 올해 1조5715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으며 2015년 1조6244억원, 2016년 1조6598억원, 2017년 1조6935억원 등 꾸준히 늘어났다.

자산 역시 올해 7069억원에서 2018년 1619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지만,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적자규모도 올해 898억원, 2016년 752억원, 2017년 753억원, 2017년 757억원, 2018년 764억원 등 5년간 무려 3924억원에 달하는데다, 금융권의 빚이 전체부채의 94% 수준으로 이자 돈에 치여 재무구조 개선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부채비율이 350%에 달하는 가스공사 역시 향후 5년간 구조조정을 통해 220%로 낮출 것이 예상됐지만,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부채비율 상한선 200%를 벗어날 것으로 전해졌다.

광물자원공사 역시 올해 1119억원을 기점으로 적자를 대폭 감소시키고 2016년부터 흑자반전을 예측했지만, 대규모 수익의 구체적이 적고 정부의 출자가 전제된 것으로 쉽사리 부채율을 낮추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을 낳고 있다.

광물자원공사의 전체 빚에서 차지하는 금융부채율이 93%로 해마다 평균 927억원씩 늘면서 2018년이면 3조917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명박 정부가 본격적인 해외자원개발에 들어가기 전인 2010년까지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던 석유공사는 2011년 1528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 9040억원, 2013년 7157억원의 막대한 적자를 냈으며, 올해도 3569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석유공사의 부채는 이미 18조원을 넘어섰는데 정부의 강력한 재정안정화 대책에 2017년부터 4000억원대 흑자가 예상됐지만, 금융권부채 11조5531억원 등 모두 18조2138억원의 빚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박완주 의원은“멀쩡했던 공기업들이 한 순간에 빚더미에 나앉고 회복조차 어려운 것은 권력형 비리가 낳은 해외자원개발에 원인이 있다"며“이를 후대에 경계하도록 해외자원개발의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